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 정치권이 연일 헌재 선고 방향에 대한 추측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자중론이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를 열 수 있다.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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