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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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04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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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원 규모의 ‘광역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광역 일자리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대구와 경북의 주력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너지를 극대화해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30년까지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전장부품 분야와 경북의 차체·소재·배터리 제조 기반을 연계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단체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또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대경권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력관계 강화, 지역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 생활권에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지원 체계도 만든다. 청년층에는 장려금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년층에는 초광역 고용서비스와 생애설계 훈련을 제공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직무훈련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광역권 고용위기는 어느 한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일자리 시장으로 묶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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