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비만인 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줄고 있는 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있는 학생들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인 학생들을 더한 비만군의 비율은 2021년 30.8%였으나, 2022년 30.5%, 2023년 29.6%, 2024년 29.3%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5.8%보단 여전히 높다.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생 8만9211명의 신체발달 상황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3만866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은 33.1%로, 도시 지역(28.6%)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시도별로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제주 34.5%, 경북 33.2% 순이었다. 반면 세종 25.8%로, 경기 27%, 서울 27.2%와 큰 격차를 보...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29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낮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임야 260㏊를 태웠지만, 집중적인 진화 작업으로 23시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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