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뿔난 미국 시민들이 노동절(메이 데이)에 “메이데이(M‘aider·구조 신호)”를 외쳤다. 미 전역의 집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 대량 해고, 이주 노동자 추방 등을 일삼은 트럼프 정부의 독주를 비난했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1000곳 이상에서 노동절 집회가 열린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대도시부터 오클라호마주 노먼, 위스콘신주 소크시티, 노스캐롤라이나주 헨더슨빌 등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열렸다고 WP는 전했다.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유죄, 제거’ ‘파시즘을 멈춰라’ ‘민주주의를 돌려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집회에 나온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민의 노동은 미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항의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다른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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