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산림청이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복구·복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산림청은 지난달 울산과 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복구 추진단은 산림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국장급을 반장으로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등 모두 5개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에는 산림과학회와 산림기술사협회, 산림복원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산불피해지 복원 연구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2022년 울진·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복구 과정에서 확립한 복구 기본원칙을 토대로 산불피해지 복구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피해지 복구와 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별 피해지 복구·복...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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