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솔리버빌리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을 맡을 기구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플랜본부 등 당내 기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차기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 격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 당선인은 다음날 바로 21대 대통령에 취임해 국정운영에 들어간다.이 기구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집권플랜본부를 비롯해 당내 주요 조직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검토되고 있다”며 “(기구 형태는) 각 단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결합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와 출범 시기 등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기구가 구성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꾸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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