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이순신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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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04 16: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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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이순신의 탄생일이 되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임진왜란’이나 ‘성웅 이순신’ 같은 제목의 영화를 단체관람했다. 1960~1970년대는 이순신 우상화 작업이 유난했다. 박정희는 유년 시절 이광수가 쓴 <이순신>을 탐독하며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춘원의 이순신 전기는 식민사관이 내재돼 그 사관이 무의식적으로 박정희의 사고를 지배했다고 여겨진다.
박 정권은 1960년대 이순신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난중일기>와 <충무공 전기> 등 관련 서적의 출판을 장려하고 이를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했다. 이순신 우상화 작업의 백미는 단연 기념 동상의 건립이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는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을 필두로 모두 15점의 동상을 세운 뒤 해체됐다. 이순신, 세종대왕,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계백 등이 그 대상이다. 군사정권의 정서에 부합되는 동시에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인물들을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위인은 특정 시기에 의도적으로 호출된다. 당시 조각가로는 서울대와 홍대 교수들이 참여했지만 개성 없는 구상조각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은 전신 17.49m로 이순신을 호국선열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박 정권의 자주국방 의지를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광화문에 자리한 이순신 동상은 가장 이데올로기적 조각품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동상이 놓인 위치는 과거의 권력(경복궁, 덕수궁), 현재의 권력(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권력(미국대사관)과 언론 권력(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옥) 등이 밀접하게 집중되는 세종로·경복궁 근처로 이는 권력 담론의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을 대표한다. 박정희는 당시 ‘북괴’의 남한 적화 야욕으로 인한 국가 위기, 국민 총동원의 시기에 자신과 이순신을 동일시하는 전략으로 이순신의 성웅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동상을 세웠을 것이다.
박정희가 이순신을 신격화해 얻고자 한 효과는 복합적이다. 이순신의 반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친일 논란을 희석하려 했고 구국영웅의 이미지를 빌려 군인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무관 출신인 이순신이 국가를 구했다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박정희의 군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 출신인 자신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주입하려 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순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야당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간악한 조신(朝臣)’들과 이순신의 관계를 당시 야당 세력과 정권의 관계로 치환했다. 여기서 박 정권은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려는 선인 반면, 야당은 조신과 마찬가지로 분열과 당쟁을 일삼는 악으로 묘사했다. 박 정권은 이순신을 애국·애족의 정신과 예지, 용기를 갖춘 위인으로 신격화하고, 자신들을 그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고자 했다.
돌이켜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문화예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강제된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미술계를 움직인 주요 동인은 국가의 문화정책이었다. 이는 미술을 독재적 정치권력에 조력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동시에 미술이 현실로부터 이탈해 순수미술로 도피하게 만드는 양상도 나타났다. 기념 동상이나 민족기록화를 제작하던 작가들이 전시장에서는 추상미술을 발표했다. 이러한 분열적 경향은 오랜 시간 한국 미술계를 지배했다.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클로자핀’ 치료제가 뇌의 미세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뇌 미세구조의 차이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문선영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조원익 석사 연구팀은 클로자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최초로 포착한 연구를 정신의학 분야 권위지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 64명을 1차 치료제에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클로자핀 등의 약물을 18주간 투여했으며, 치료 전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질감 분석을 실시했다.
조현병은 망상·환각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대인관계·학업·직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뇌 안에서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생긴 이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1차 치료제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로, 70% 내외의 환자는 이들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반응성 조현병’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0% 가량의 환자는 1차 치료제를 2가지 이상 투여받아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클로자핀’이 사용된다. 다만 클로자핀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도 40~70%는 충분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 약물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뇌 MRI 분석은 약물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질감 분석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클로자핀을 투여 받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무관하게 좌측 뇌 안쪽 영역(미상핵)의 질감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치료제를 투여받은 치료반응성 환자에겐 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클로자핀에 반응한 환자군(15명)과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18명)은 치료 전 뇌 미세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제 투여 후 뇌 미세구조가 바뀌는 패턴은 두 그룹 모두 비슷했으나, 치료 전 시점에서 클로자핀 반응군은 비반응군보다 좌측 미상핵의 미세구조가 덜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뇌 상태를 파악하면 클로자핀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태 교수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최소 2가지의 1차 치료제를 시도한 뒤에도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클로자핀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본 연구는 향후 클로자핀에 반응할 환자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애초 원안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인 작년 3월 새로 법안이 발의되고, 7월에 국회사무처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9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마저 바꾼 비극으로 기억되는 세월호 참사는 재난 안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 공적 추모라는 행위의 가치, 나아가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등을 일깨운 전환점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고매한 사상이 아니라 지난 참사들의 고통스러운 집단적 경험과 반복되는 슬픔이 쌓여 새겨진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독자적 가치가 있다. 우선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선언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참사 유가족들에게 절실했던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등)를 선언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국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통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독립적 조사 보장, 기억과 추모 사업 지원, 피해자 정보 누설 금지 등은 국가의 오랜 부재를 메우는 조문들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것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2025년 3월 원안과 이번 수정안을 비교할 때 사회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본법으로서 아쉬움은 있다. 우선 수정안은 원안의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했다. 대신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었다. 기본권의 주체로 사람과 국민 사이를 오가던 2018년 개헌 논의가 떠오르는 수정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스러진 외국인들을 생각할 때 단서 조항은 의미 있으나, 이 법의 표제인 ‘생명’을 생각하면 원안이 갖추었던 기본법으로서의 품격은 다소 희석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에야 배운 교훈은 참사 피해자가 ‘유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안은 피해자의 범위에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시켰는데, 수정안은 피해자를 일단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런데 굳이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단서를 두었다. 소송 남발 우려가 근거라지만 기본법이라면 불신에 근거한 실무적 우려보다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를 발견해 두껍게 보호하는 길을 열어두는 쪽이 더 어울린다. 설령 피해자의 경계가 의심스러운 소송이 제기되어도 판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선을 그어나갈 수 있다.
수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체만 보면 훌륭한 선언이지만, 원안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안에는 피해자 정보 누설 및 모욕 행위의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수정안은 정보 누설의 법정형은 상향하면서 모욕죄는 삭제했다. 피해자의 권리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및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졌고,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관할도 제한되었다. 이 조문들이 보호해줄 수 있었을 장면들이 떠오른다.
법은 통과를 위해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긴 하다. 이 법은 현 수정안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기본법으로서 반걸음을 마저 내딛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땀 흘렸을 수많은 이들을 꼽아본다. 지금은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12년 전까지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다양함과 권리들, 국가의 책무,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선언된 것은 소중한 역사적 진보이다. 유가족들께 감사하다.
이 법이 쓸모없어지는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여전히 재난이 반복되지만, 이 법에 담긴 눈물과 고통, 치열한 논쟁, 시혜 아닌 권리, 그리고 반성은 현재와 그 세상을 이어줄 것이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령 마련, 위원회 구성, 관계 법령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국가가 성실하게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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