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최소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 일본 편의점 점장의 자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A씨의 업무상 산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향년 38세를 일기로 숨진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이었다. 유족은 A씨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작해 2019년 마지막으로 일한 편의점의 점장을 맡았다고 했다.고인의 아내는 결혼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최소 1년 4개월간 남편이 거의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결근했을 때나 고객을 상대해야 할 때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심야에 고인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중 절반 정도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결국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환경 관련 기획수사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에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총 27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 8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골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시행하지 않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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