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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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11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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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삼전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빅테크 사례와 비교해보니메타·알파벳·엔비디아·아마존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지급전문가 “노사 합의로 ‘일방통보’식 아닌 투명한 체계 구축 필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외 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일방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 상당수는 회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 등을 개인의 성과에 더해 성과급을 정하는 식이다.삼성전자 노조 측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15%)’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메타는 기본급에 직급별 성과·개인 성과·회사 성과계수를 곱해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수는 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해 회사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성이 강해지는 셈이다. 구글도 개인과 소속 팀, 회사 전체 성과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삼성전자와 자주 비교되는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연간 이익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하한선일 뿐 실제 성과급은 분기 성과급과 이익공유 보상금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노조 측이 말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는 개개인의 성과보다는 산업 업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노사가 합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급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식이 회사 실적과 연동돼 가치가 결정되므로 인센티브 유인이 크고, 개인 이익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은 성과급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RSU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식을 주는 계약이다. 한 번에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해 직원 이탈을 막고, 현금 유출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메타와 알파벳, 엔비디아 모두 성과급 용도로 RSU를 지급한다. 아마존은 RSU를 사실상 유일한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주요 테크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도 기업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TSMC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10.6~10.9% 수준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 노사 합의안(10%)과 비슷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15%)보다는 낮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경우 정확한 성과급 액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주식 보상 액수로 대략 추정해보면, 애플은 영업이익 대비 주식 보상 비중이 9.5~9.7%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3년 전 10.8%에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4.9% 수준으로 하락했다. 구글(19.3%)과 메타(24.5%)는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 플랫폼 회사라는 점에서 제조 기반인 삼성전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주식 보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입사 보너스 등 성과급 외 지급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그간 본사가 구체적인 성과급 배분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투명한 성과급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일은 성과급 체계를 정해 갈등을 줄이고, 대기업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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