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새책]노릇노릇 딴생각을 구웠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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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04 14: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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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노릇노릇 딴생각을 구웠어
문학동네 동시집이 100호를 맞았다. 시리즈는 어린이의 성, 나쁜 아이 등 그간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인 사건도 동시를 통해 전했다. 100호에는 그간 참여했던 시인들의 시 68편을 실었다. 김경진 외 67인 지음. 문학동네. 1만3500원
해파리 만개
갑자기 생겨나 증식하며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해파리’, 우주선에 불시착해 눈물을 전파하는 ‘젤리’ 등 소설집에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어긋난 상태로 남아 있는 존재들이 등장한다. <행성어 사전> 이후 작가가 낸 두 번째 짧은 소설집. 김초엽 지음. 박지숙 그림. 마음산책. 1만6800원
휴먼 어디에 있나요?
주인공 찰스는 오직 봉사를 위해 설계된 시종 로봇이다. 시스템 오류로 면도칼로 주인을 살해한 뒤, 찰스는 자신을 수리해줄 기관과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 세계 3대 SF 문학상을 석권한 작가의 신작 장편.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 지음. 김상훈 옮김. 엘리. 1만9800원
지금, 그리고 그때
미시즈 스위트는 가족에게 헌신했으나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그는 자신을 ‘지금’으로 이끈 수많은 ‘그때’를 돌아본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히며 여성, 식민지 출신, 흑인,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문학 세계를 구축한 작가의 신작. 저메이카 킨케이드 지음. 정소영 옮김. 문학동네. 1만7000원
손을 찬양하다
스페인 최고 권위 문학상 비블리오테카 브레베상 수상작. 주인공은 아내, 두 딸과 함께 지방의 시골집을 오가며 10년 동안 집의 벽을 뜯고 부엌을 고치고 포도 덩굴을 손보고 닭장을 짓는다. 스페인판 <리틀 포레스트>라 불릴 만한 소설. 헤수스 카라스코 지음. 임도율 옮김. 민음사. 1만8000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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