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연구비를 가로챈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17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정부보조금 3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본인이 관리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지급했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가로챘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점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상당 부분은 인건비 지급 등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 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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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과정에서 그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을 브리핑해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윤 대통령을 속였다 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임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박 차관과 김 교수를 가리켜 이들이 주장하는 건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어바웃폰 또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단 것 으로 요약된다며 이걸 개혁 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 2월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본격화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설명하는 얼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 로 실수로 발음하거나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진료 공백을 막겠다 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의료계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성향은 여당 쪽이 아니지만 의대 증원에 찬성해온 대표적 학자로서 지상파 토론 방송 등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는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임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해 오로지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박 차관 이제는 더 큰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국회로 간 김윤 같은 폴리페서 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생활을 하며 미국 대학을 다닌 아들의 비싼 유학 등록비와 생활비를 대고도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료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부 청부 용역 을 몇 십 년간 해서 우리나라 가계 평균자산의 7. 7배나 되는 큰돈을 모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은 몇 십 년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뤄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세계적 의료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붕괴돼 전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라며 한 번 붕괴되면 몇 십 년간은 절대로 복구하지 못할 인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회장은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나 하는 한탄이 나올 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온갖 책임을 뒤집어쓰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 차관과 김 교수를 꼽으며 화살을 돌린 부분입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차관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 교수 등을 십상시 로 지칭한 것과 상통하는 맥락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시종일관 존대 표현을 쓰며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는 등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실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둔 사직 전공의들이 생활고 에 시달리고 있다며 온정에 호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박 차관과 김윤이 준 모욕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긍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교수님들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하시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쉬기로 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 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 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임 회장은 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으로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안 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원점 재논의 에서 바뀐 적이 없다며 서로가 백지 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