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검찰 인사김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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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13 19:2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검찰 인사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인사 시기가 다소 전격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 현직 검사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보니 다들 이렇게 빨리 인사를 낼 줄은 예상을 못 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인사가 난 건데요. 보통 옷을 벗고 나가야 하는 검사장들에게 법무부에서 미리 사표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게 관례입니다. 이번에는 상당수 대상자가 지난 주말에서야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에 인사가 난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전격적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 질문2 】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검사로 볼 수 있나요【 기자 】 그렇습니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검사장이 당시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슈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앞장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현직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방송 출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MBN 스튜디오에 왔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시죠. 인터뷰 이창수 / 당시 대구지검 2차장 -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합니다. 【 질문3 】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담당 검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는데 논란이 일진 않을까요【 기자 】 그 부분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다소 뒤숭숭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불과 열흘만에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걸 두고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지만 송경호 중앙검사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 모두 교체됐습니다. 올댓분양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늘 불러 조사 중인 가운데 수사팀 지휘부 인사가 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질문4 】 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기자 】 사실 올해 초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설이 파다했었습니다. 이유는 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검사장이 바뀌었죠. 그럼 수사 방침이 바뀔 것이냐 김 여사 관련 사건은 그러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남아있는데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사건 기록도 처음부터 다시 다 살펴야 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검찰 인사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인사 시기가 다소 전격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 현직 검사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보니 다들 이렇게 빨리 인사를 낼 줄은 예상을 못 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인사가 난 건데요. 보통 옷을 벗고 나가야 하는 검사장들에게 법무부에서 미리 사표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게 관례입니다. 이번에는 상당수 대상자가 지난 주말에서야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에 인사가 난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전격적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 질문2 】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검사로 볼 수 있나요【 기자 】 그렇습니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검사장이 당시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슈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앞장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현직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방송 출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MBN 스튜디오에 왔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시죠. 인터뷰 이창수 / 당시 대구지검 2차장 -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합니다. 【 질문3 】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담당 검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는데 논란이 일진 않을까요【 기자 】 그 부분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다소 뒤숭숭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불과 열흘만에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걸 두고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지만 송경호 중앙검사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 모두 교체됐습니다. 올댓분양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늘 불러 조사 중인 가운데 수사팀 지휘부 인사가 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질문4 】 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기자 】 사실 올해 초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설이 파다했었습니다. 이유는 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검사장이 바뀌었죠. 그럼 수사 방침이 바뀔 것이냐 김 여사 관련 사건은 그러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남아있는데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사건 기록도 처음부터 다시 다 살펴야 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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