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美방문美대선 이후 쿼터 조치 완화 논의 시작 희망구조적 흑자 이유로 韓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남발 우려 김현 특파원 =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쿼터 문제와 관련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13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입규제 현안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무역협회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수입제품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을 활용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와 10 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20 3월 트럼프 행정부와 25 의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 로 제한하는 수입물량제한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를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내 철강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한국산 철강은 쿼터 물량 이상의 수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윤 회장은 또 면담에서 지난 2일 예비판정이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해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은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의 해외우려기관 규정과 관련해 지난 3일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요청사항이 반영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하고 차별없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무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전달된 이슈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습니다. 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를 강조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 회장은 또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 를 발급하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 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대미 투자 주력 업종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도 동행했습니다. 與대표 후보 거론 안철수 인터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 경선 규칙과 관련해 당원 100 투표로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 못 한다며 50 대 50 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명 트리우스 당원 투표 100 로 당대표를 뽑는 현행 규칙으로는 민심의 지지를 얻는 당대표를 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의원은 당대표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쪽으로 경선 규칙이 개정되면 출마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4선에 성공한 안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국민 공감이 우선이라며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인 사태 국제적인 문제 제기 필요-여당의 총선 패배 후 차기 당대표 선출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작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주도해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인 이전 당대표 선출 규칙을 현행 당원 투표 100 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최소 5 대 5 는 돼야 합니다. 당원 100 룰로 당대표를 뽑아서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번 총선 패배라고 본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보다 빨리 당대표를 뽑아 2026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민주당과 비슷하게 시작해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경쟁하기 어렵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빨리 쇄신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건가. 고심 중입니다. 다만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나 경선 룰이 안 정해지다 보니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의료 개혁이나 라인야후 사태 같은 현안에 집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건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쉬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자신감을 보인 만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합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은 특검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으니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 본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 개혁에 대한 견해는. 민주주의는 군대식 작전 수행과는 다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 정도로 심하면 한 걸음 물러나서 사안을 보는 게 맞는다.
정책은 우군 을 먼저 확보하고 가장 마지막에 숫자를 꺼내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갑자기 5세 입학을 꺼냈고 이번에도 의대 증원 2000′명이 정부발로 먼저 나왔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충원 의과학자 양성 같은 이슈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에 필요한 의대 증원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의료 개혁 이슈가 410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나. 군인과 의사 모두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군인의사를 국민의힘의 적으로 돌린 것 같아 안타깝다. -IT 전문가로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일본이 우호국인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유무역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한국 정부도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본과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일본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 협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 마련을-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 안대로 하면 2030세대가 결국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항상 보편 복지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 때 보편 복지 차원에서 나눠줬는데 그 돈의 30 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 개혁도 추진 중인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연금 지속 가능성이 깨지면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을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합니다. 국가가 지속될 수 없을뿐더러 부모 세대로서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 있나. 개혁해야 합니다. 일본은 100년 뒤 후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추계합니다. 보험료율 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 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선 성공한 안철수196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땄다.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 를 세웠습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하다가 2011년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고 국민의힘과 합당했습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들어왔고 이번 410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4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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