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美방문美대선 이후 쿼터 조치 완화 논의 시작 희망구조적 흑자 이유로 韓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남발 우려 김현 특파원 =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쿼터 문제와 관련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13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입규제 현안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무역협회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수입제품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을 활용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와 10 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20 3월 트럼프 행정부와 25 의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 로 제한하는 수입물량제한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를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내 철강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한국산 철강은 쿼터 물량 이상의 수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윤 회장은 또 면담에서 지난 2일 예비판정이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해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은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의 해외우려기관 규정과 관련해 지난 3일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요청사항이 반영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하고 차별없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무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전달된 이슈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습니다. 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를 강조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 회장은 또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 를 발급하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 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대미 투자 주력 업종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도 동행했습니다.
급격 위축됐던 거래 일부 회복되며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고금리에 매물 적체까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은 10만 5677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9. 9 나 늘었습니다. 직전 지난해 4분기 대비로도 11. 0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60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8. 1 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분기 대비 증가율은 28. 8 로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컸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도 19. 7 로 전체 증가율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김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 이처럼 지난 1분기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 3월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고가 즉 최고가 경신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결과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이 4026건으로 전달인 2월 대비 61.
9 급증하면서 신고가 거래도 304건으로 전달보다 45 가깝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강북 지역에서도 최고가 경신 거래가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북구 경우 지난 2월 4건에 그쳤던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지난 3월 그 세 배인 12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 호황기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각각 14. 10 와 8. 02 를 기록했던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22년 각각 -7. 56 와 -7. 70 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지난해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4. 83 하락했고 서울 역시 2.
떨어지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등을 그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일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부동산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 는 944건으로 전체 거래 1만 1324건의 8. 3 에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021년 52. 6 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22년 27. 5 지난해 9. 1 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적체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며 바닥 다지기 당장 지난달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은 2293건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로 떨어졌고 지난 3월 300건을 넘으며 반짝 증가했던 신고가 거래 건수도 210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5700여 건으로 월평균 470건을 넘었습니다. 김은선 리드는 물가 불안이 여전한 데다가 중동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금리인 데다가 적체된 매물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아실 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각각 55만 5385건과 8만 4253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6. 1 와 32. 1 나 증가했습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당분간 집값이 급상승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 다지기 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지난해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부동산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미흡한 점도 시장 회복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8603건은 2021년 1분기 1만 5875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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