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독과점 강한 규율 필요하지만수수료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 어려워대기업동일인 지정제 유지해야쿠팡 봐주기 동의 어려워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치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진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두차례의 학회 심포지움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두차례와 6~7월에도 심포지움을 개최해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의견 수렴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국회 특히 여당과도 논의를 거치며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도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전지정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놓는 것으로 반칙 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EU영국독일과 입법을 추진 중인 일본도 사전지정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전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은 갑을 관계 관련 플랫폼법은 독과점 관련 법제화 의지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은 플랫폼 특성으로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경제회복도 잘 안되는 이유가 있어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면서도 갑을 관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특히 수수료 문제와 같은 가격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유연하게 자율협약을 통한 자율규제로 접근을 해왔으며 어느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성장 발전 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이며 대기업 지배력이 무분별 편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 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향후에도 동일인 외국인 이슈는 계속 등장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물 인식 능력 대화 능력 상당히 우수구글의 미래 AI 에이전트 비전 잘 보여줘함께 체험한 MS 관계자는 기능에 대한 즉답 피해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책상 위에 올려진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것이다 휴대폰 카메라로 추정해 볼 때 아이폰11이나 아이폰12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 마련된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아스트라 체험행사장. 어제 개막된 연례개발자회의 에서 구글이 공개하고 진화시킬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AI 기능을 체험하기 위한 줄이 제법 길게 늘어섰습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구글의 미래형 AI 에이전트 이름이 아닌 인간처럼 보고 듣고 배우는 미래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구글의 AI 비전을 뜻합니다. 그림 물건 무엇인지 척척 맞춰 구글의 아스트라를 체험하기 위한 부스에는 4명 씩 입장했습니다. 부스 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스크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천장의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스크린 바로 앞에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 답을 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테이블에 바나나를 놓고 아스트라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바나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스트라에게 하는 질문은 음성으로 가능했고 아스트라의 대답은 음성과 함께 스크린 자막에도 나타났습니다. 부스에 마련되지 않았던 휴대폰을 책상에 올려놓자 정확히 휴대폰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어느 회사의 휴대폰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스트라는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체험자가 애플의 아이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몇 세대의 아이폰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스트라는 카메라 등의 모습으로 볼때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2로 추정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체험자가 올려놓은 휴대폰은 아이폰14였습니다. 아직 시험단계인 만큼 디테일은 약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의 그림 인식 능력은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체험자가 스크린에 개 모양의 그림을 그려넣었너디 개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물건을 스캔한 후에도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아스트라의 기능도 돋보였습니다. 아직 시작단계 완벽하지는 않아 아울러 대화가 막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반응 속도도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비교적 알아맞추기 쉬운 하트를 그리자자 마자 바로 하트라고 대답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아노와 강아지 꽃게 등 여러 인형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공통점이 없는 듯한 이것을 엮어서 간단한 동화도 바로 들려줬습니다. 다만 아스트라는 아직 한국어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한국어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엉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효능 확인하기 기자와 함께 같은 부스에서 아스트라를 체험한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구글과 오픈AI 모두 이같은 기능을 막 내놓기 시작했다면서 어느 쪽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글의 3D 회의 기술 프로젝트 스타라인 도 체험해봤다. 스타라인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3㎡ 의 부스와 테이블 위의 65인치 크기의 모니터도 같았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상대자의 입체적인 움직임도 그대로였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HP와 줌 과의 파트너십으로 스타라인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스타라인은 내년부터 상용화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