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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개혁신당과 이념 같아 허은아 달라진 與와 연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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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1 13:5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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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라인사태 현안 질의 무산AI법방심위 이슈 놓고 이견 못 좁혀 파행민주 국힘 의지없어 vs 국힘 악의적 몽니 조재완 최영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21일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 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라인야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만 하고 그 외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소회 발언은 위원장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제안을 하며 협치를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AI법 통과 반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야후 현안질의만이라도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거부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으로 라인야후 현안질의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방심위와 선방위 를 구실로 윤 정부를 마지막까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생각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돌연 AI법 처리를 문제 삼아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며 반격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 며 버텼다며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과방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더욱 자명해졌다며 민심을 받들고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견례 겸 회동서 정치정책적 협치 강조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과의 정치정책적 연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와 30분가량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허 대표가 친정에 온 것 같다고 해서 감사하다며 친정 같은 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할 일이나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와 자유시장경제 이고 약자와 어려운 곳을 돌보겠다는데 이념적으로 같다면서 정책이나 정치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공조할 것은 공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허 대표는 서로 발목잡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민생은 함께 빨리 만들어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도 함께 연대하고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은 달라진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을 기대하고 서로 협치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종 진아 레히 회동을 마친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새 정당의 방향이 디지털 정당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모범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우리 당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크게 봐서는 같은 길을 걷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두 당의 연대 방향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세대가 큰 빚을 지게 된다며 그 부분은 빠르게 연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허 대표는 저희는 찬성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렸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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