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와 인증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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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4 16:12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해외여행 못 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개근거지라 비하 초등 4학년 눈물이래서 출산 망설여 비판 목소리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개근거지라는 놀림을 받고 있다는 가장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상에는 개근거지라는 게 그냥 밈 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겪어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글쓴이 A씨는 어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하더라라며 개거가 뭔가 했더니 개근 거지더라고 했습니다. 개근거지는 학기 중 해외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하는 학생을 비하하는 신조어다. A씨는 외벌이로 월 실수령액이 300만~350만원입니다. 생활비와 집값을 갚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는 형편이라며 학기 중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아이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며 경주나 강릉 양양 같은 곳을 알아보자고 컴퓨터 앞에 데려갔는데 한국 가기 싫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할 때 쪽팔린다고 합니다.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폴 하와이 등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아내와 아들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고 저렴한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모든 세대만의 분위기나 멍에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자라고 부모께서 키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교복도 가장 싼 브랜드 입고 뭐 사달라고 칭얼거린 적도 없었다며 아이는 최신 아이폰에 아이패드까지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갤럭시 S1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은 정말 비교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결혼 문화나 허영 문화도 그렇고 참 갑갑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험학습을 떠나서 괴롭힘이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 아닌가 아이 키우는데 저런 사례는 들어본 적조차 없어서 낭설이겠지 했습니다. 진짜라면 너무 씁쓸한 현실 개거라고 놀리는 애들이 문제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켰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근거지라는 비하용어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분위기는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유력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패밀리스토밍 자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나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 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책 육성방안 발표 중 애플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무선기기 형식 및 전자파적합 인증을 받지 못한 미등록 기기로 세관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장관이 공식 석상에 버젓이 들고 나오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안 되고 장관은 되느냐는 여론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1기기까진 전파인증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규제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할 때 생기는 코미디다. □ 이러한 전파인증이 국가통합인증마크 로 바뀐 건 2011년입니다. 부처마다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9년 지식경제부 가 도입한 뒤 확대 실시됐습니다. 지금도 정식 수입 업체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당국이 다시 인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KC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는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생강차 효능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기 당국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안전한 것처럼 전제했지만 1 500명도 넘는 사망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제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KC 인증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과 인증상호인정협정도 못 맺은 상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당국의 사고방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위한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르고 국내 산업에도 득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건 국민들이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월급 빼곤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싼 상품을 찾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을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고물가부터 잡는 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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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상에는 개근거지라는 게 그냥 밈 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겪어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글쓴이 A씨는 어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하더라라며 개거가 뭔가 했더니 개근 거지더라고 했습니다. 개근거지는 학기 중 해외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하는 학생을 비하하는 신조어다. A씨는 외벌이로 월 실수령액이 300만~350만원입니다. 생활비와 집값을 갚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는 형편이라며 학기 중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아이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며 경주나 강릉 양양 같은 곳을 알아보자고 컴퓨터 앞에 데려갔는데 한국 가기 싫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할 때 쪽팔린다고 합니다.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폴 하와이 등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아내와 아들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고 저렴한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모든 세대만의 분위기나 멍에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자라고 부모께서 키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교복도 가장 싼 브랜드 입고 뭐 사달라고 칭얼거린 적도 없었다며 아이는 최신 아이폰에 아이패드까지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갤럭시 S1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은 정말 비교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결혼 문화나 허영 문화도 그렇고 참 갑갑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험학습을 떠나서 괴롭힘이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 아닌가 아이 키우는데 저런 사례는 들어본 적조차 없어서 낭설이겠지 했습니다. 진짜라면 너무 씁쓸한 현실 개거라고 놀리는 애들이 문제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켰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근거지라는 비하용어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분위기는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유력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패밀리스토밍 자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나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 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책 육성방안 발표 중 애플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무선기기 형식 및 전자파적합 인증을 받지 못한 미등록 기기로 세관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장관이 공식 석상에 버젓이 들고 나오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안 되고 장관은 되느냐는 여론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1기기까진 전파인증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규제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할 때 생기는 코미디다. □ 이러한 전파인증이 국가통합인증마크 로 바뀐 건 2011년입니다. 부처마다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9년 지식경제부 가 도입한 뒤 확대 실시됐습니다. 지금도 정식 수입 업체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당국이 다시 인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KC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는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생강차 효능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기 당국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안전한 것처럼 전제했지만 1 500명도 넘는 사망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제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KC 인증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과 인증상호인정협정도 못 맺은 상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당국의 사고방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위한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르고 국내 산업에도 득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건 국민들이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월급 빼곤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싼 상품을 찾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을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고물가부터 잡는 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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