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와 인증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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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4 16:14 조회4회 댓글0건본문
홍제성 기자 = 홍콩 역도협회장이 공식 대회 석상에서 홍콩과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했다가 강한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4일 중국 환구망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식 대회에서 홍콩을 두 번이나 나라로 표현한 예융위 홍콩 역도협회 회장이 개인적 사유로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홍콩스포츠연맹 겸 올림픽위원회 는 예 회장의 사임 소식을 역도협회로부터 확인했다며 본인과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겸 아시아대학선수권 대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13개국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함께 지역 대표단으로 참가한 홍콩과 대만을 모두 독립국가 로 지칭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의 발언 대해 홍콩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역도협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홍콩 역도 초청대회 개막식에서도 홍콩을 비교적 작은 나라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이자 말실수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홍콩이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는 일련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 글로리 투 홍콩 이 홍콩의 국가 로 잘못 연주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최근 홍콩항소법원에서 금지 결정이 내려져 유튜브 등에서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 e축구 대표팀은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e아시안 컵 에서 홍콩의 영문 공식 명칭을 홍콩 중국 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jsa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 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책 육성방안 발표 중 애플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무선기기 형식 및 전자파적합 인증을 받지 못한 미등록 기기로 세관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장관이 공식 석상에 버젓이 들고 나오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안 되고 장관은 되느냐는 여론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1기기까진 전파인증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규제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할 때 생기는 코미디다. □ 이러한 전파인증이 국가통합인증마크 로 바뀐 건 2011년입니다. 부처마다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9년 지식경제부 가 도입한 뒤 확대 실시됐습니다.
지금도 정식 수입 업체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당국이 다시 인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KC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는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당국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안전한 것처럼 전제했지만 1 500명도 넘는 사망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제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KC 인증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과 인증상호인정협정도 못 맺은 상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당국의 사고방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위한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르고 국내 산업에도 득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건 국민들이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월급 빼곤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싼 상품을 찾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을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고물가부터 잡는 데 힘쓰길 바란다.
24일 중국 환구망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식 대회에서 홍콩을 두 번이나 나라로 표현한 예융위 홍콩 역도협회 회장이 개인적 사유로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홍콩스포츠연맹 겸 올림픽위원회 는 예 회장의 사임 소식을 역도협회로부터 확인했다며 본인과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겸 아시아대학선수권 대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13개국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함께 지역 대표단으로 참가한 홍콩과 대만을 모두 독립국가 로 지칭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의 발언 대해 홍콩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역도협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홍콩 역도 초청대회 개막식에서도 홍콩을 비교적 작은 나라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이자 말실수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홍콩이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는 일련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 글로리 투 홍콩 이 홍콩의 국가 로 잘못 연주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최근 홍콩항소법원에서 금지 결정이 내려져 유튜브 등에서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 e축구 대표팀은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e아시안 컵 에서 홍콩의 영문 공식 명칭을 홍콩 중국 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jsa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 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책 육성방안 발표 중 애플 아이패드를 사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무선기기 형식 및 전자파적합 인증을 받지 못한 미등록 기기로 세관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장관이 공식 석상에 버젓이 들고 나오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은 안 되고 장관은 되느냐는 여론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1기기까진 전파인증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규제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할 때 생기는 코미디다. □ 이러한 전파인증이 국가통합인증마크 로 바뀐 건 2011년입니다. 부처마다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9년 지식경제부 가 도입한 뒤 확대 실시됐습니다.
지금도 정식 수입 업체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당국이 다시 인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KC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는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당국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안전한 것처럼 전제했지만 1 500명도 넘는 사망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제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KC 인증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과 인증상호인정협정도 못 맺은 상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당국의 사고방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위한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르고 국내 산업에도 득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건 국민들이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월급 빼곤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싼 상품을 찾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을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고물가부터 잡는 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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