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김동연 지사 주민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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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6 15:17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유엔에 제출할 AI 국제 거버넌스 최종보고서 안 논의 싱가포르 진출 기업 및 현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소통 오동현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 제도적 형태 시한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합니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먼저 28일 싱가포르 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합니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NHN KCP 하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29일에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 를 방문해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연합회 20일부터 주민서명운동 전개 23일 기준 2000명 참여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분도 추진하는 것에 반대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도 추진할 것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경기북부 분도를 반대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경기북부 새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발표 이후 시작된 도민청원이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일 남양주에 따르면 이 지역 다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북도 분도 반대 범도민 서명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5월 8일부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남부를 위해 희생하며 산업 경제 교통 보건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해제 국가재정 지원 재정자립을 위한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총 GRDP 약 546조원 가운데 경기 남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북부는 10 대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북부와 남부는 재정상황인구산업보건의료생활 인프라 모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격차가 벌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규제해제 국가적 기업유치 등 정책적 지원 없이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북도 분도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전혀 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위 잘 먹는 방법 그리고 우리몸에 어떻게 좋은지 이들은 분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도가 추진된다면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고위 공무원의 자리만 많아집니다.
분도 이후 시도 재정과 시군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북부 지자체들은 자멸할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남양주 다산총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난 23일 오전 2000여명 정도가 서명했습니다. 하루 약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 타 지역과 연계해 분도 반대 이슈를 범도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5월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 이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도 이날 기준 4만70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도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도민청원 조건을 충족한지 한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경기도의 입장이 발표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점과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 제도적 형태 시한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합니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먼저 28일 싱가포르 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합니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NHN KCP 하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29일에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 를 방문해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연합회 20일부터 주민서명운동 전개 23일 기준 2000명 참여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분도 추진하는 것에 반대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도 추진할 것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경기북부 분도를 반대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경기북부 새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발표 이후 시작된 도민청원이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일 남양주에 따르면 이 지역 다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북도 분도 반대 범도민 서명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5월 8일부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남부를 위해 희생하며 산업 경제 교통 보건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해제 국가재정 지원 재정자립을 위한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총 GRDP 약 546조원 가운데 경기 남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북부는 10 대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북부와 남부는 재정상황인구산업보건의료생활 인프라 모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격차가 벌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규제해제 국가적 기업유치 등 정책적 지원 없이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북도 분도는 정부와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전혀 권한도 없는 경기도와 도지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위 잘 먹는 방법 그리고 우리몸에 어떻게 좋은지 이들은 분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도가 추진된다면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고위 공무원의 자리만 많아집니다.
분도 이후 시도 재정과 시군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북부 지자체들은 자멸할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남양주 다산총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난 23일 오전 2000여명 정도가 서명했습니다. 하루 약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 타 지역과 연계해 분도 반대 이슈를 범도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5월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 이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도 이날 기준 4만70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도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도민청원 조건을 충족한지 한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경기도의 입장이 발표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점과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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