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연내 합의 강조누적 기금적자 매년 30.
8조 늘어 지속성 불신 가입자 감소 악순환보험료율 9 OECD 절반 수준 인상 땐 기금고갈 2055→2070년올해 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하루 856억원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매년 5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제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지체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향후 70년 동안 누적될 기금 적자는 2156조원에 달합니다. 매년 30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월 단위로는 2조6000억원 일 단위로는 856억원씩 증가한다는 계산입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연금개혁이 17년간 지체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로 처음 도입된 이후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 개혁을 거쳤습니다. 1998년 김대중정부는 보험료율을 3 에서 9 로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을 70 에서 60 로 낮췄다. 2007년 노무현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빠르게 소진됐지만 추가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 추세대로이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연금개혁 지체로 연급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는 악순환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서입니다. 주부나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20년 30만9000명에서 2023년 29만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연평균 5000명씩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등 장기체납자는 2023년 기준 371만명에 달합니다. 국회의장실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과반 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로 인상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할 경우 합의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개혁하자는 입장입니다. 우선 국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는 OECD 평균 보험료율. 2 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에 실적치 를 반영한 5. 5 로 재정계산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서도 시민의 뜻에 따른 소득대체율 50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국회가 논의 중인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졸속 논의하는 대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미정 | 화면해설작가얼마 전 집안 경조사 때나 가끔 보는 이종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건 건강에 안좋을수 있어요 누나는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설명할까 대충 둘러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난 화면해설작가야. 텔레비전 드라마 볼 때 에이 가 커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 들어 본 적 있어 시각장애인은 대사만 들을 수 있고 동작은 볼 수가 없잖아. 화면에 나오는 장소나 등장인물의 동작 같은 걸 설명해 주는 게 화면해설이야. 아 맞아. 어쩌다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 그거 어떻게 끄는 거야 뭘 계속 떠들더라고. 동생의 말이 반은 농담이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기에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화면해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고 있던 사람이 화면 밑에 나오는 자막 같은 걸 쓰는 거야 할 때 허탈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자막을 읽는단 말인가.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짧지 않은 역사라고 생각되지만 시각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이들에게 화면해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화면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속 장면의 전환이나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그리고 대사 없이 처리되는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화면을 해설하는 원고를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 화면해설작가다. 우리의 글은 성우들의 목소리에 실려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오래된 친구도 화면해설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2년 전에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된 작가 다섯명이 10주년을 기념하며 화면해설작가의 세계를 알리는 눈에 선하게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앞에 보이는 풍경을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곧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저 그림 같은 풍경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눈으로 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지만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에 난해한 상황은 부지기수입니다. 멜로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할 듯 말 듯 쳐다보기만 하며 3분 이상 시간을 끈다면 그 3분 동안의 상황을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짙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장면이 거듭 반복된다 해도 매번 짙푸른 바다가 펼쳐진다라고 해설할 수는 없으니 여러 형용사를 동원해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해설 원고를 써야 합니다. 별다른 상황의 변화 없이 긴 영상이 이어지는 화면을 해설하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도 난감합니다. 화면해설은 원영상의 내레이션이나 등장인물의 대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화면해설 하기 어려운 장르 중 하나다.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많다 보니 대본이 따로 없어서 등장인물들의 말을 화면해설작가가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최근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시간을 덜게 됐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일이 받아쓰기를 해야 했습니다. 출연자들이 특정 동작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화면엔 자막이 뜨는데 갑자기 폭소가 터진다면 동작과 자막을 해설하는 동시에 왜 웃음이 터졌는지도 해설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의 빠른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비시각장애인 시청자는 화면을 보며 바로 웃었는데 시각장애인은 긴 해설을 듣고 20~30초 후에나 웃음을 터트렸다면 제대로 된 화면해설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상황에 딱 맞는 해설을 쓰기 위해 같은 화면을 몇번씩 돌려보다 보면 단 5분짜리 영상의 화면해설원고를 쓰는 데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일에 애정이 있다 보니 더 잘 쓰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애쓰다가 건강이 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된 작가들은 너무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대부분 목 어깨 허리 등에 한가지 이상씩 질환이 있습니다. 화면해설이 없는 방송도 본 적이 있는데 화면해설을 듣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새삼 알았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하는 해설이네요. 이런 시각장애인의 격려에 힘을 얻어 지금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일지 그것을 해설하는 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무엇일지 찾고 쓰고 고치고 또 쓰는 지난한 작업으로 다시금 들어선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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