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 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아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달 9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입니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의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술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 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5월22일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심각해서 금융당국이 CSM 상각방식을 바꾸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도입된 IFRS17하에서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지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이익을 부채인 CSM으로 표시하고 이를 상각해 수익으로 기표합니다. 상각률을 낮춘다는 것은 수익실현 속도를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장 실현이익은 감소하고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늘어난다.
상각률 조정방식으로는 시간가치 요소인 할인율 배제가 유력한데 이 경우 13조4000억원이던 2023년 보험회사 순이익이 9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당경쟁을 막고 보험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옳다. 홍삼 효능 알아보고 다양한 쓰임새 체크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과 회계적 정합성을 생각하면 보험사 수익인식 방법의 전면적인 개혁은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다 세련된 감독행정이 빛을 발할 때다. 속된 표현을 쓴다면 숙련된 장인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랴. 5월16일엔 한국회계학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회계 공동세미나 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IFRS17 최초 연결산 재무제표 분석 및 최근 보험회계 이슈 였습니다. 소주제는 1 IFRS17 적용 최초 연결산 결과분석 및 의의 2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요인과 시사점 3 IFRS17 도입에 따른 이익인식 변화였습니다.
특히 3주제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이 발표했습니다. 감독당국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까지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광풍이 감독당국의 지도로 겨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주제발표에선 기존 우려사항인 보험사의 미래 대규모 손실 가능성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환급률 때문에 차익거래 가능성이 발생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이 투자상품화하는 위험성도 지적됐습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선 1 고성과급 및 배당으로 인한 장기건전성 악화 2 단기납 상품으로의 판매쏠림 심화 3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증가의 위험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시간가치 반영이 일반적이므로 할인율 배제로 회계적 정합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IFRS17 도입 이후 경과한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수익인식 방법을 크게 변경할 경우 국내 금융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보험사 수익이 크게 감소하면 대형 보험사를 거느린 은행지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감독당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성과급 및 배당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제도가 이미 시행돼 보험사 건전성 유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 시점 연착륙을 위해 완화적으로 적용되던 할인율도 이미 단계적 현실화가 시작됐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광풍도 적절한 지도로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IFRS17로 증가한 이익에 환호하면서도 장래 이익인 CSM의 가치를 할인해 주가에 반영하는 현 상황은 시장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강화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 부채의 분리공시 상품군별 세분화한 수익성 데이터 공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영업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