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느니 못한 연금개악 윤석명 받으면 역사적 공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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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8 02:29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보수 언론 용산 맹공역사적 죄 짓는 것 몇년 후 땅 치고 후회할 것보험료율 13 20 는 걷어야 후세대 빚 안 떠넘겨미적립 부채 27년 뒤 3.
5배 늘어개혁 아닌 개악하루 빨리 개혁 영수회담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골든타임 이미 지났다文 정부 때 연금개혁했어야20만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태어난 세대 부양누적적자 3천조 줄였다고 연금개혁 만세 부를 수 있나국민연금 공론위 미래 세대 부담 더 떠넘기기 선택내 손자 손녀는 금쪽같이남의 자식엔 빚 폭탄연금 미적립 부채 투명하게 현황판처럼 공개해라-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이동재 객원편집위원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재 소득의 9 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내면 노년의 소득의 40 를 보장해 준다고 국가가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 같은 2030 세대가 만으로는 제가 아직 30대니까 2030세대가 노년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요즘 태어나는 세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그 윗세대들의 연금을 연금 빚 갚는데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관측입니다. 여야가 연금 개혁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 한국연금학회장이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예 안녕하세요.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쭤볼 말씀이 많아서 후딱후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아주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윤석명 외국계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정치인들이 보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OECD 연금 전문가 미팅 에 한국 대표로 15년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굴을 못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색채가 없이 핀란드에 예를 들면 피니시 센터 의 이즈모 라는 제 절친이 있어요. 기조실장인데 이 친구가 자주 물어봐요. 서울 와서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한국은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데 너희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니 또 하나 일본 있잖아요. 우리 일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연금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스마르크형이라 그래서 고급여 제도입니다. 많이 주는 제도 우리가 예전에 88년에 70 주는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00년 뒤에 가서도 연금 줄 돈을 현재 가치로 20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대단한 얘기할까요 는 150년 뒤에 가서 줄 돈 100 를 갖고 있어요. 150년 뒤. ▷이동재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플랜을 짠 거네요. 윤석명 근데 우리는 30년도 안 내다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일본 얘기하는 건 자존심 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일본 제도를 베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길만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겠다는 길을 표현해서 다른 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보험료 9 내고 있지 않습니까▷이동재 예 맞습니다. 윤석명 일본은. 3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거는 우리 지금 40 라고 적다고 더 올리자고 그러잖아요. 40 떨어진다고. ▷이동재 이거 원래 50 였다 40 내렸다가 다시 44 45 얘기가 나오고 있죠윤석명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개혁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때도 개혁 안 하고 굉장히 반대했던 분들이 또 올리자 그래요. 어렵게 개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옆으로 빠진 거니까.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보험료를. 3 를 부담하고 있는데 받는 소득대체율은 33 가 안 돼요. 2배 더 되는데 지금도 한 10 포인트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액수로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일본이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좀 높잖아요. 일본 또 더 놀라운 게 2015년에 공무원 연금하고 일반 국민연금을 완전히 100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네 과거 공무원이 있던 분들이 지금 얼마를 받냐 하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 가입자들도 대학 교수님들은 400만 원씩 받고 공무원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국민연금 얘기를 할게요.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 보험료. 3 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 하면 12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그러면 윤석명 너는 사기 연금 가입자니까 여기 와서 자꾸 깎자 어쩌자고 그러는데 네꺼나 제대로 하라 고 그러거든요. 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저 유학 기간이 70 많이 줄 때가 빠져서 그렇지. 네 제가 10월부터 연금 받거든요. 국민연금 제가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김새봄 칼럼니스트 400만 원윤석명 국민연금 가입자. ▷이동재 0 정도 190 정도 그 정도 되시지 않나요. 윤석명 제가 중요한 기간이 좀 빠져서 그런데 175만 원입니다. 제가 보험료 3 냈어요. 26년 동안 9 냈어요. 일본 사람들은. 3 우리 2배 내는데 저보다 훨씬 적게 받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아까 외국의 전문가나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동재 이게 근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였네요윤석명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2007년에 의무 정부 연구 개발할 때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회의 끝나고 치열했는데 논쟁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당신이 받을 연금을 깎자고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했어요. 나 노인 돼서 길거리 제대로 돌아다니고 싶다. 젊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참 저는 연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암울하거든요.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윤석명 암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김새봄 저도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1 2 차이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저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이게 숫자로 자꾸 언급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숫자로 들으면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요동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윤석명 일단 금액 보다 이제 일단은 이게 논쟁이 되니까 지금 왜 그런지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용산을 맹공을 하고 있어요. 1 2 포인트 차이 안 나는데 왜 안 받냐 책임질 거냐 막 사설 계속 써대고 있는데. 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역사적 죄를 지고 있다는 거 몇 년만 지나면 그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대 언론사에 대해서 거의 협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일개 소신이니 뭐냐하면 우리 제가 1차부터 5차 때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다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어요. 25년 동안 재정 안정화만 했거든요. 여기 논의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가끔씩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25년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그걸 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경험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런데 이번 5차 2023년에 분명 재정 예산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0년 내에 매년 0. 6 포인트씩 15 까지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까지는 저만큼 차이가 있다는 재정 안정 달성하고 한참 멀었다는 추계 결과가 작년 2023년 3월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1년 2개월 전에. 근데 그동안 2년 1년 반 동안 온갖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근데 생쇼를 하고 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보험료율 13 에 대해서 이건 위대한 역사적인 성취다. 26년 만에 9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올라오는데 4 포인트를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 43 44 45 1~2 포인트 차이를 갖고 뭐라고 여당은 안 받고 용산은 막무가내기로 반대만 안 하느냐 이게 모든 언론에 요새. 용산이 어느 방향인가요▷이동재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명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입니까 칼이 들어오고 총알이 날아와도 바른 말을 해야죠. 5차 재정 계산의 핵심적인 사항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금개혁 왜 하려고 그럽니까▷이동재 돈이 없어서요. 윤석명 미래세대 더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재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윤석명 그러면 두 분 답 잘하셨어요 5차 재정 개선의 핵심은 우리가 올해 연금개혁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 두 분 또 미래 세대한테 빚을 안 떠넘기려고 그러면 소득대체율 40 를 유지할 때 보험료를 19. 8 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0 까지▷김새봄 지금 옆나라가. 3 까지니까요. 윤석명 네. 스웨덴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빠지는데 스웨덴은 지금. 5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네 그중에 2. 5 는 인디 비즈 프리미엄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약간 사적 정립으로 하는 게 빠져 있고. 공적 연금 쪽으로 16 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걔들이 2070년에 예상하는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 한번 이거 퀴즈. 퀴즈로 해야 재밌잖아요. ▷이동재 제가 산술이 좀 약한데 그래도 한 30 언저리가 아닐까요윤석명 굉장히 잘하시네요. 30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0 그대로 유지해도 보험료율를 19. 8 그러니까 쉽게 20 를 걷어야 11 포인트 지금보다 2배 이상 걷어야 후세대에 빚을 안 떠넘기는 거예요. ▷이동재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건 13 윤석명 4 포인트 더 올린다고 소득대체율이 무슨 대수냐 무조건 받아라. 그런데 뭐냐 하면 소득 대체율 44 면 4 포인트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연금 제도는 KDI 추정에 의하면 609조 원 빚을 지고 있고 5년 뒤면 869조로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연금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 연금연구회 추계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라 그럽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 대비 부족한 액수가 25조 원으로 GDP 대비 80. 8 가 부족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두 분이나 미래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는다고 해도 할지라도 올해 제도를 개편해서 내년부터 빚을 거기다 더 얹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2 에서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13 잖아요. 그럼 9 포인트를 더 걷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동재 9 나. 윤석명 9 포인트를 못 받는 만큼 이 두 분은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요. 미적립 부채 개념으로 환산해 주면 이게 우리 연금 연구의 아주 강점입니다. 내일 우리가 발표를 할 텐데 먼저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미적립 부제가 25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소득 대체율 44 로 올리고 보험료 13 로 올리면 앞으로 그게 2023년 기준이에요. 2050년이면 27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미적립 부채가 몇 배 늘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동재 기자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동재 숫자에 좀 약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윤석명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가 지금 25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개혁안이라고 계약 안 하면 하루에 1100억씩 빚 늘어난다고 빨리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면 지금 25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가 27년 뒤인 계산 시점이 2023년이기 때문에 27년이고 2050년에 이 미적립 부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퀴즈로 낸 겁니다. ▷이동재 몇 천 조 될 것 같은데요. 윤석명 몇 배로 숫자는 어려우십니까▷이동재 한 4배 정도 되지 않을까윤석명 왜 이렇게 뛰어나셔. ▷이동재 뭐든지 높게 부르면. 윤석명 3. 5배 늘어나요. 6천 조 넘게 늘어나요. ▷이동재 어마어마하네요. 윤석명 이걸 개혁안이라고 하루 빨리 개혁하자고 영수회담하자고 하루 늦어지면 빚 늘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동재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에 모수개혁을 못하면 구조개혁도 못합니다. 그래서 21대에서도 못 했으면 22대에서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주장도 많이 나왔어요. 윤석명 이 사고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수개혁이라는 건 모수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랬는데 이제 보험료 이런 거 하면 어려우니까 모수구조 얘기하지 말고 내고 받는 그거 바꾸는 게 모수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받는 거 더 올리고 보험료 조금 찔끔 올린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모수라는 거는 그 숫자를 바꾸는 건데 뒤에 개혁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년 만에 미적립 부채가 3. 5배 더 늘어나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악이죠. ▷이동재 맞습니다. 윤석명 그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들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이동재 예.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좀 여쭤볼 질문이 또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대로면 2093년 그러니까 93년이면 앞으로 한 70년 지나나요. 누적 적자가 2경1656조. 거기에다가 13 그러니까 지금 9 에서 14 로 올리고 받는 돈을 이제 44 로 하게 된다면 현행 대비 근데 여기서 3738조가 또 이제 깎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1경8천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몇 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구지 왔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김새봄 경이라는 숫자는 여기 연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윤석명 제가 5년 전에 많이 썼어요.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경이라는 숫자 들어보셨냐 네 근데 우리 이동재 사회자님 공부 많이 하셨네. ▷이동재 연금에 관심 많아서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윤석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절반은 맞고 그중에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이동재 사회자님이 논설위원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준 사람들이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보람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받은 게 아니라 지금이 21대니까 20 그 당시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던 부산 김세연 의원님이 어요. 그때 제가 ADB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KBS 심야 토론회 같이 나가겠냐 그래서. 일정을 제가 하루 단축하고 서울로 와서 심야 토론회 나갔어요. 그때 김세연 의원님이 앞에 방송하러 저기 자리에 앉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럴 때 나쁜 어른이 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지부를 압박해서 누적 적자를 처음 계산해 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한테 넘겨줘서 그 뒤부터 제가 5년 동안 주구장상 쓰고 있는데 그럼 5년 전에 누적 적자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것까지 맞추시면 대단하십니다. ▷이동재 그럼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김새봄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이동재 숫자 얘기하면 제가 문과라서요. 윤석명 이래야죠. 이거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아요▷이동재 지금의 한 절반 정도로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윤석명 그리고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일경 7천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이냐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어요 연금 더 주자고 그랬잖아요. 1경7천 조의 누적 적자가 있는데 보험료 조금 올리는 걸로 연금 더 주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서 못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동재 언제쯤에 골든타임이었습니까윤석명 아무리 늦었어도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시점에는 했었어야죠. 이제 그런데 뭐 그런데 연금 더 주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1경7천조인데 여태까지 복지부나 제가 이제 재정개선위원회와 국회 특위 1기 2기 자문위원회에서 재정안정만 담당했어요. 그때 혼자서 주구장창 공개하라 누적적자 공개하라 누적 적자 공개하라 미적립 부채 공개하라 미적립 부채 했는데 여태까지 공개 안 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계산한지도 모르게 원하는 수치만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순수하지는 못하다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받아들이면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그 수치가 좀 작습니다. 저희가 2092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2경 2500조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 발표하고 천조 정도가 적거든요. 훨씬 낙관적인 가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그럼 여기서 출산율이 더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윤석명 출산율 깎기는 연금 제도라는 건 있잖아요.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누적 주제는 제가 잊어먹더라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호도하고 기만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축구시합.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 유명하잖아요. 축구 시합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인저리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금 소진 시점이라는 거 갖고 재정 안정. 이번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5년이 늘어나 6년 늘어나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금 소진 시점은 축구 시합으로 치면 전반전 중반전이에요.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20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 안심 연금을 도입한 거고 는 150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반전 중반 이전까지 보여주고 야 우리 재정 안전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누적 적자라는 거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적자인데. 우리가 70년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100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처럼 70년을 보면 2093년까지예요. 55년 적자 발생하잖아요. 60년 발생하잖아요. 계속 더 늘어나겠죠. 93년까지 합친 게 누적 적자예요. 그게 5년 전에 20에 1경 7천조였는데. 지금 2경 1656조가 되잖아요. 4600조가 늘어났어요. 5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2천조씩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니까. ▷이동재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윤석명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재정 안정화 방안 조치를 취하면 누적 합격자가 3천 조 4천 조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나온 보람 느끼는 게.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저희는 줄어드는 건 제가 발표할 때 칼럼 쓸 때는 현재가로 썼는데 이건 경상가예요. 경상가는 부풀려서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괜찮다고 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시민대표단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올해 연금 수급 연령 63세거든요. 네 2028년에 64세로 올라가고. 2033년에 65세로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노후소득 크레바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강성 노조들은 못 살겠다 정년 63세 65세로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취업 못하니까 더 또 세대 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이번에 시민대표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일본처럼 퇴직 후 정년을 60세로 두더라도 퇴직 후 재고용 상태로 하면 정규직은 아니지만 월급의 한 70 를 받으면서 퇴직 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다 내주면 그게 굉장히 윈윈이에요. 젊은 층하고 그걸 의무납입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의무납입 연령 지금 우리는 59세로 묶고 있는데 5년 늘리면 이게 64세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시민대표단이 다 합의를 했고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상당수 전문가들 다 그렇게 해야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퇴직 시점이 바로 연금 수급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중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왜 긴 얘기를 하느냐면 의무 납입 연령은 우리가 어차피 65세로 연금 받는 나이가 늘어나니까 10년이 됐지 이거 64세까지 65세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무조건 받으라 있잖아요. 소득 대체율 40 의 보험료 13 안이 누적 적자가 경상가로 3천조 4천 조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누적적자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요. 2경 1650조에서 더 늘어나요. ▷이동재 그것보다 더 늘어나요윤석명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싹 빼놓고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면 누적 적자 줄어든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경 1650조에서 3천조 줄어든다고. 지금 출산율 0. 6대 가는데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2경 1650조에서 3천조 줄여서 예를 들면 1경 8천 조 됐다고 우리 연금개혁했어요.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이동재 절대 못하죠. 윤석명 그러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또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56 절반이 넘는 숫자가 보험료율 13 의 소득 대체율 50 로 또 올리는 방안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설문조사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윤석명 이거 제가 비난받을까 봐 꼭 앞에 이거 꼭 빼시면 안 됩니다.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들끓고 있어요. 젊은 층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층 커뮤니티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럽니다.
500명 며칠 갖다 놓고 가스라이팅 시킨 결과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가서 학습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우리 제도 그대로 놔두면 이 제도 위험하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미래 세대 대기권이 없는 세 미만 대신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하고 학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된 게 학습하기 전에는 미래 세대한테 고통 덜 전가하는 쪽으로 제도 고쳐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는데 학습을 하고 나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 더 떠넘기는 거에 대해서 19 정도에서 1 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시켰습니다. 핵심 정보를 빼고 알려주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영국에서 공론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한다고 한 것 같아요. 영국인 세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금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고언을 드리는 건 영국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블레어 총리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연금 개혁 업무 꼭 챙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 전에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영국 연금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객관적인 팩트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토의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소득대체율 50 올릴 수 있다는 쪽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자료 시민대표들한테 학습시키고 40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 만든 자료 갖고 그건 지금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물어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설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고통스럽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연금 적게 받는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보험료 엄청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냈는데 여기 우리는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 50 를 10 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게 단지 다른 쪽보다 보험료 1 포인트만 더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기금 손실 시점 1년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니 우리 두 사회자님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소득 대체율 50 의 보험료 13 짜리를 받겠습니까 소득 대체율 40 의 보험료 12 짜리를 받겠습니까▷이동재 많이 주는 거 맞죠윤석명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해서 가스라이팅 시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재 제 주변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차라리 여태까지 내가 낸 거 그냥 포기할 테니까 더 이상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낸 거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젊은 세대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연금 끝까지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윤석명 보험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모든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50줄만 들어도 앞날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고. 경제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나머지 노후는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30대 초반만 해도 소용없어. 나 귀찮아 기분 나빠 간섭하지 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냐 하면 영어로 퍼터널리즘 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도 들으면 정치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온정주의 또는 예전에는 또 가부장주의라는 것까지 했어요. 뭐냐 하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회자님 약주 좋아하십니까▷이동재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종종 먹습니다. 윤석명 과음하면 다음 날 몸이 힘들고 머리 아프고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도 못 고치지만 그걸 평생 살면서 몇 백 번 몇 천 번 할 수 있지만. 노후 준비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못한다는 거에요. 젊었을 때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먼저 살아봐서 알아. 나이 들면 기회가 없어. 그냥 국가가 컴펄서리 세이빙즈이라고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재 욜로 하지 말고 저축 넣어라. 윤석명 다 하고 나서 저축 안 되니까 먼저 빼놓고 써라. 근데 저도 젊었을 때 누가 간섭하면 왜 간섭해 나 혼자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왜 다른 나라가 강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이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의도에서 그 모든 방송에서 빨리 받으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여기에 분노감을 느껴야 돼요.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저처럼 당신은 무슨 고통 분담을 하냐 이거예요. 저 보험료 더 안 내요.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동재 부럽습니다. 윤석명 그런데 더 받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보험료 더 내라고 그러니 젊은 층이 여기서 접자 나 이거 지금까지 낸 건 그냥 어디다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에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슈레더 총리가 혁명적인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때 그걸 주도한 분이 베르트 뤼루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 국민들한테 어떤 명제를 던졌냐 하면. 우리가 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연금 더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586세대들은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하고 인프라도 구축해 놓고 영종도 공항을 건설해 놓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놓았으니 니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연금 지금 더 받는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동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질문 두어 개만 더 드릴게요. 윤석명 그래서 이제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노인 빈곤율이 40 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노년층의 이제 안전망으로 또 가능하는 지금 현 상황인데 이걸 줄이는 식으로 구조 개혁이 되면 결과적으로 빈곤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이동재 노인 빈곤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나요. 윤석명 그것도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두 가지. 일단 노인 빈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핵심은. 강남에 좋은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유명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금수저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더 많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핵심은 노인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노인 중에 예를 들면 한 30 집단 되고. 우리나라 전체 집단 중에서 진짜 지독하게 리어카 끌면서 폐지만 죽어야 살 수 있는 분들이 전체 노인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 문제라는 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득대체율 올리는 거 있잖아요. 공적인 걸 강화한다고 10 올린다 그러면.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그 효과를 보려면 4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하고 우리 노인 빈곤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득대체율 올린다고 그래서 지금 소득 없어서 국민연금 못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건 후세대에 엄청나게 부담 떠넘기면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도 가스라이팅된 겁니다. 노인 빈곤하고 연구 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 좀 나온 얘기가 세대별로 연금을 스테이지로 나눠서 신연금 구연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구연금에는 이제 재정 투입을 하고 신연금은 이제 젊은 세대로 따로 운영을 하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윤석명 일단은 그건 구체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방식하고 비슷한데. 복지의 대명사가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이미 1998년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25~6년 늦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제도 아까 수지균형 보험료 19. 8 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구조 개혁을 하든 모수개혁을 하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균형을 맞춰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턱없이 보험료를 적게 걷다 보니. 우리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한 에서 20 를 걷어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를 걷다 보니 지금 KDI 쪽 주장하는 건 609조 아닙니까 네 그 나라 빚으로 갚아라 그러고 단절하고 신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보험료를 9 에서 신연금으로 가봤자 연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두 배는 거기다 연금을 웬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는 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50대 중에 70 가 낸 만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신연금이라는 게 낸 만큼 준다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고 지금 우리는 준다 얼마를 내든 무조건 이만큼 주겠다고 정해놓으니까 여기서 못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고자 해도 우리가 지금 그 길은 뭐냐 하면. 여기 메인 방송이니까. 지금 우리 호남고속도로 전주 가다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대구로 가자 그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연금제도 복지제도는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갑자기 어디를 점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 거는 10년 전부터 우리 경로의존성 차원에서 우리는 투스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험료 9 잖아요. KDI도 그거 주장하는 쪽에서도 보험료 15. 5 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소득 대체를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 13 까지밖에 못 올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15. 5 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층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사기 치려고 또 두 배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건 지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얘기하는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수개혁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악이 안 되려고 그러면 네 지금 소득 대체율 40 에서 0. 1 포인트 더 올리면 안 됩니다. 1 포인트 더 올리는 건 무조건 개악입니다. 아까 수집 이용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은 구형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저는 중간 단계 한 단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40 로 묶어놓고 역사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보험료 13 까지만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받는 건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 순간까지만 가면 뭐 구조개혁 신연금으로 넘어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동재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사실 돈 만 원이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아쉬운데윤석명 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할 때 2003년부터 재정 개선을 했었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건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인구나 사회 경제 여건이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소득대체율 40 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12 씩 거둬야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지금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들 생각하는 게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은 그냥 저절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었냐면. 당시 복지부 장관 대통령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과 국민들한테 우리 연구 계획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금 빚이 800억이 늘어나서 우리 금쪽같이 아끼는 손자 손녀들한테 빚 폭탄을 넘겨주는 거다. 하루에 800억. 그 당시에 이미 이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걸 대통령하고 복지부 장관이 맨날 언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 중 인구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자식 손자 손녀는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면서 왜 다 남의 자식들은 이 빚 폭탄을 넘겨주라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느 나라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개혁하려고 생각 노력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실상이 어떤지 누적적 자 미적립 부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안 밝혀요.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김새봄 거의 출산 현황판처럼 연금 현황판을 걸어놓고 시급하게. 윤석명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은 소득세를 더 올리자고 그래요. 지난번 프레스센터 여기서도 있었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가야할 수밖에 없는 거다.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렇죠. 출산율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간다면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2천 보험료를 15 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 40 를 유지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채택한 가정이 출생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자님▷이동재 한 1. 0 정도 되지 않을까요윤석명 틀렸습니다. 21일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지금 0. 6 정도로윤석명 0. 6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거는 야당 대표님도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 좋다. 우리 이거 제대로 추진해보고 같이 국민들하고 보자. 어떤 방향이 맞는지. 제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연금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부르짖고 왔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연금 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건 안 하느니 못한 개악안 중에서도 아주 개악안입니다. 그걸 용산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자신 있게 좀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재 오늘 그러면 기사 제목이 나왔네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개혁은 안 받는 게 낫다. 다 오픈 하셔라윤석명 그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 됩니다. ▷이동재 그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니까 지금 현황을 다 공개를 하고 속 시원하게 시작해라. 윤석명 칼럼에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자 내일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이걸 주도하는 소수 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거다. 우리가 안 그러더라도 분노한 MZ세대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게 제 칼럼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내일 기자회견 하시죠. 윤석명 저희 연금연구회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저희가 에이스들이 출격해서 8개의 발표 자료가 있고 또 토론자 5분을 모십니다. 우엉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효능 확인하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금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재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캐비닛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닛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 캐비닛은 내일 오후 6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배 늘어개혁 아닌 개악하루 빨리 개혁 영수회담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골든타임 이미 지났다文 정부 때 연금개혁했어야20만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태어난 세대 부양누적적자 3천조 줄였다고 연금개혁 만세 부를 수 있나국민연금 공론위 미래 세대 부담 더 떠넘기기 선택내 손자 손녀는 금쪽같이남의 자식엔 빚 폭탄연금 미적립 부채 투명하게 현황판처럼 공개해라-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이동재 객원편집위원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재 소득의 9 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내면 노년의 소득의 40 를 보장해 준다고 국가가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 같은 2030 세대가 만으로는 제가 아직 30대니까 2030세대가 노년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요즘 태어나는 세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그 윗세대들의 연금을 연금 빚 갚는데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관측입니다. 여야가 연금 개혁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 한국연금학회장이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예 안녕하세요.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쭤볼 말씀이 많아서 후딱후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아주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윤석명 외국계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정치인들이 보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OECD 연금 전문가 미팅 에 한국 대표로 15년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굴을 못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색채가 없이 핀란드에 예를 들면 피니시 센터 의 이즈모 라는 제 절친이 있어요. 기조실장인데 이 친구가 자주 물어봐요. 서울 와서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한국은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데 너희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니 또 하나 일본 있잖아요. 우리 일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연금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스마르크형이라 그래서 고급여 제도입니다. 많이 주는 제도 우리가 예전에 88년에 70 주는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00년 뒤에 가서도 연금 줄 돈을 현재 가치로 20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대단한 얘기할까요 는 150년 뒤에 가서 줄 돈 100 를 갖고 있어요. 150년 뒤. ▷이동재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플랜을 짠 거네요. 윤석명 근데 우리는 30년도 안 내다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일본 얘기하는 건 자존심 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일본 제도를 베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길만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겠다는 길을 표현해서 다른 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보험료 9 내고 있지 않습니까▷이동재 예 맞습니다. 윤석명 일본은. 3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거는 우리 지금 40 라고 적다고 더 올리자고 그러잖아요. 40 떨어진다고. ▷이동재 이거 원래 50 였다 40 내렸다가 다시 44 45 얘기가 나오고 있죠윤석명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개혁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때도 개혁 안 하고 굉장히 반대했던 분들이 또 올리자 그래요. 어렵게 개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옆으로 빠진 거니까.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보험료를. 3 를 부담하고 있는데 받는 소득대체율은 33 가 안 돼요. 2배 더 되는데 지금도 한 10 포인트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액수로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일본이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좀 높잖아요. 일본 또 더 놀라운 게 2015년에 공무원 연금하고 일반 국민연금을 완전히 100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네 과거 공무원이 있던 분들이 지금 얼마를 받냐 하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 가입자들도 대학 교수님들은 400만 원씩 받고 공무원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국민연금 얘기를 할게요.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 보험료. 3 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 하면 12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그러면 윤석명 너는 사기 연금 가입자니까 여기 와서 자꾸 깎자 어쩌자고 그러는데 네꺼나 제대로 하라 고 그러거든요. 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저 유학 기간이 70 많이 줄 때가 빠져서 그렇지. 네 제가 10월부터 연금 받거든요. 국민연금 제가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김새봄 칼럼니스트 400만 원윤석명 국민연금 가입자. ▷이동재 0 정도 190 정도 그 정도 되시지 않나요. 윤석명 제가 중요한 기간이 좀 빠져서 그런데 175만 원입니다. 제가 보험료 3 냈어요. 26년 동안 9 냈어요. 일본 사람들은. 3 우리 2배 내는데 저보다 훨씬 적게 받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아까 외국의 전문가나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동재 이게 근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였네요윤석명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2007년에 의무 정부 연구 개발할 때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회의 끝나고 치열했는데 논쟁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당신이 받을 연금을 깎자고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했어요. 나 노인 돼서 길거리 제대로 돌아다니고 싶다. 젊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참 저는 연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암울하거든요.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윤석명 암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김새봄 저도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1 2 차이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저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이게 숫자로 자꾸 언급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숫자로 들으면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요동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윤석명 일단 금액 보다 이제 일단은 이게 논쟁이 되니까 지금 왜 그런지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용산을 맹공을 하고 있어요. 1 2 포인트 차이 안 나는데 왜 안 받냐 책임질 거냐 막 사설 계속 써대고 있는데. 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역사적 죄를 지고 있다는 거 몇 년만 지나면 그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대 언론사에 대해서 거의 협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일개 소신이니 뭐냐하면 우리 제가 1차부터 5차 때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다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어요. 25년 동안 재정 안정화만 했거든요. 여기 논의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가끔씩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25년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그걸 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경험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런데 이번 5차 2023년에 분명 재정 예산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0년 내에 매년 0. 6 포인트씩 15 까지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까지는 저만큼 차이가 있다는 재정 안정 달성하고 한참 멀었다는 추계 결과가 작년 2023년 3월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1년 2개월 전에. 근데 그동안 2년 1년 반 동안 온갖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근데 생쇼를 하고 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보험료율 13 에 대해서 이건 위대한 역사적인 성취다. 26년 만에 9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올라오는데 4 포인트를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 43 44 45 1~2 포인트 차이를 갖고 뭐라고 여당은 안 받고 용산은 막무가내기로 반대만 안 하느냐 이게 모든 언론에 요새. 용산이 어느 방향인가요▷이동재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명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입니까 칼이 들어오고 총알이 날아와도 바른 말을 해야죠. 5차 재정 계산의 핵심적인 사항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금개혁 왜 하려고 그럽니까▷이동재 돈이 없어서요. 윤석명 미래세대 더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재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윤석명 그러면 두 분 답 잘하셨어요 5차 재정 개선의 핵심은 우리가 올해 연금개혁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 두 분 또 미래 세대한테 빚을 안 떠넘기려고 그러면 소득대체율 40 를 유지할 때 보험료를 19. 8 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0 까지▷김새봄 지금 옆나라가. 3 까지니까요. 윤석명 네. 스웨덴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빠지는데 스웨덴은 지금. 5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네 그중에 2. 5 는 인디 비즈 프리미엄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약간 사적 정립으로 하는 게 빠져 있고. 공적 연금 쪽으로 16 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걔들이 2070년에 예상하는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 한번 이거 퀴즈. 퀴즈로 해야 재밌잖아요. ▷이동재 제가 산술이 좀 약한데 그래도 한 30 언저리가 아닐까요윤석명 굉장히 잘하시네요. 30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0 그대로 유지해도 보험료율를 19. 8 그러니까 쉽게 20 를 걷어야 11 포인트 지금보다 2배 이상 걷어야 후세대에 빚을 안 떠넘기는 거예요. ▷이동재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건 13 윤석명 4 포인트 더 올린다고 소득대체율이 무슨 대수냐 무조건 받아라. 그런데 뭐냐 하면 소득 대체율 44 면 4 포인트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연금 제도는 KDI 추정에 의하면 609조 원 빚을 지고 있고 5년 뒤면 869조로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연금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 연금연구회 추계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라 그럽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 대비 부족한 액수가 25조 원으로 GDP 대비 80. 8 가 부족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두 분이나 미래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는다고 해도 할지라도 올해 제도를 개편해서 내년부터 빚을 거기다 더 얹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2 에서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13 잖아요. 그럼 9 포인트를 더 걷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동재 9 나. 윤석명 9 포인트를 못 받는 만큼 이 두 분은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요. 미적립 부채 개념으로 환산해 주면 이게 우리 연금 연구의 아주 강점입니다. 내일 우리가 발표를 할 텐데 먼저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미적립 부제가 25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소득 대체율 44 로 올리고 보험료 13 로 올리면 앞으로 그게 2023년 기준이에요. 2050년이면 27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미적립 부채가 몇 배 늘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동재 기자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동재 숫자에 좀 약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윤석명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가 지금 25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개혁안이라고 계약 안 하면 하루에 1100억씩 빚 늘어난다고 빨리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면 지금 25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가 27년 뒤인 계산 시점이 2023년이기 때문에 27년이고 2050년에 이 미적립 부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퀴즈로 낸 겁니다. ▷이동재 몇 천 조 될 것 같은데요. 윤석명 몇 배로 숫자는 어려우십니까▷이동재 한 4배 정도 되지 않을까윤석명 왜 이렇게 뛰어나셔. ▷이동재 뭐든지 높게 부르면. 윤석명 3. 5배 늘어나요. 6천 조 넘게 늘어나요. ▷이동재 어마어마하네요. 윤석명 이걸 개혁안이라고 하루 빨리 개혁하자고 영수회담하자고 하루 늦어지면 빚 늘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동재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에 모수개혁을 못하면 구조개혁도 못합니다. 그래서 21대에서도 못 했으면 22대에서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주장도 많이 나왔어요. 윤석명 이 사고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수개혁이라는 건 모수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랬는데 이제 보험료 이런 거 하면 어려우니까 모수구조 얘기하지 말고 내고 받는 그거 바꾸는 게 모수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받는 거 더 올리고 보험료 조금 찔끔 올린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모수라는 거는 그 숫자를 바꾸는 건데 뒤에 개혁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년 만에 미적립 부채가 3. 5배 더 늘어나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악이죠. ▷이동재 맞습니다. 윤석명 그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들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이동재 예.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좀 여쭤볼 질문이 또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대로면 2093년 그러니까 93년이면 앞으로 한 70년 지나나요. 누적 적자가 2경1656조. 거기에다가 13 그러니까 지금 9 에서 14 로 올리고 받는 돈을 이제 44 로 하게 된다면 현행 대비 근데 여기서 3738조가 또 이제 깎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1경8천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몇 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구지 왔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김새봄 경이라는 숫자는 여기 연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윤석명 제가 5년 전에 많이 썼어요.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경이라는 숫자 들어보셨냐 네 근데 우리 이동재 사회자님 공부 많이 하셨네. ▷이동재 연금에 관심 많아서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윤석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절반은 맞고 그중에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이동재 사회자님이 논설위원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준 사람들이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보람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받은 게 아니라 지금이 21대니까 20 그 당시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던 부산 김세연 의원님이 어요. 그때 제가 ADB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KBS 심야 토론회 같이 나가겠냐 그래서. 일정을 제가 하루 단축하고 서울로 와서 심야 토론회 나갔어요. 그때 김세연 의원님이 앞에 방송하러 저기 자리에 앉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럴 때 나쁜 어른이 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지부를 압박해서 누적 적자를 처음 계산해 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한테 넘겨줘서 그 뒤부터 제가 5년 동안 주구장상 쓰고 있는데 그럼 5년 전에 누적 적자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것까지 맞추시면 대단하십니다. ▷이동재 그럼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김새봄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이동재 숫자 얘기하면 제가 문과라서요. 윤석명 이래야죠. 이거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아요▷이동재 지금의 한 절반 정도로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윤석명 그리고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일경 7천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이냐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어요 연금 더 주자고 그랬잖아요. 1경7천 조의 누적 적자가 있는데 보험료 조금 올리는 걸로 연금 더 주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서 못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동재 언제쯤에 골든타임이었습니까윤석명 아무리 늦었어도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시점에는 했었어야죠. 이제 그런데 뭐 그런데 연금 더 주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1경7천조인데 여태까지 복지부나 제가 이제 재정개선위원회와 국회 특위 1기 2기 자문위원회에서 재정안정만 담당했어요. 그때 혼자서 주구장창 공개하라 누적적자 공개하라 누적 적자 공개하라 미적립 부채 공개하라 미적립 부채 했는데 여태까지 공개 안 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계산한지도 모르게 원하는 수치만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순수하지는 못하다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받아들이면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그 수치가 좀 작습니다. 저희가 2092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2경 2500조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 발표하고 천조 정도가 적거든요. 훨씬 낙관적인 가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그럼 여기서 출산율이 더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윤석명 출산율 깎기는 연금 제도라는 건 있잖아요.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누적 주제는 제가 잊어먹더라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호도하고 기만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축구시합.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 유명하잖아요. 축구 시합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인저리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금 소진 시점이라는 거 갖고 재정 안정. 이번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5년이 늘어나 6년 늘어나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금 소진 시점은 축구 시합으로 치면 전반전 중반전이에요.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20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 안심 연금을 도입한 거고 는 150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반전 중반 이전까지 보여주고 야 우리 재정 안전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누적 적자라는 거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적자인데. 우리가 70년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100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처럼 70년을 보면 2093년까지예요. 55년 적자 발생하잖아요. 60년 발생하잖아요. 계속 더 늘어나겠죠. 93년까지 합친 게 누적 적자예요. 그게 5년 전에 20에 1경 7천조였는데. 지금 2경 1656조가 되잖아요. 4600조가 늘어났어요. 5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2천조씩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니까. ▷이동재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윤석명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재정 안정화 방안 조치를 취하면 누적 합격자가 3천 조 4천 조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나온 보람 느끼는 게.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저희는 줄어드는 건 제가 발표할 때 칼럼 쓸 때는 현재가로 썼는데 이건 경상가예요. 경상가는 부풀려서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괜찮다고 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시민대표단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올해 연금 수급 연령 63세거든요. 네 2028년에 64세로 올라가고. 2033년에 65세로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노후소득 크레바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강성 노조들은 못 살겠다 정년 63세 65세로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취업 못하니까 더 또 세대 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이번에 시민대표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일본처럼 퇴직 후 정년을 60세로 두더라도 퇴직 후 재고용 상태로 하면 정규직은 아니지만 월급의 한 70 를 받으면서 퇴직 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다 내주면 그게 굉장히 윈윈이에요. 젊은 층하고 그걸 의무납입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의무납입 연령 지금 우리는 59세로 묶고 있는데 5년 늘리면 이게 64세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시민대표단이 다 합의를 했고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상당수 전문가들 다 그렇게 해야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퇴직 시점이 바로 연금 수급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중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왜 긴 얘기를 하느냐면 의무 납입 연령은 우리가 어차피 65세로 연금 받는 나이가 늘어나니까 10년이 됐지 이거 64세까지 65세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무조건 받으라 있잖아요. 소득 대체율 40 의 보험료 13 안이 누적 적자가 경상가로 3천조 4천 조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누적적자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요. 2경 1650조에서 더 늘어나요. ▷이동재 그것보다 더 늘어나요윤석명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싹 빼놓고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면 누적 적자 줄어든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경 1650조에서 3천조 줄어든다고. 지금 출산율 0. 6대 가는데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2경 1650조에서 3천조 줄여서 예를 들면 1경 8천 조 됐다고 우리 연금개혁했어요.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이동재 절대 못하죠. 윤석명 그러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또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56 절반이 넘는 숫자가 보험료율 13 의 소득 대체율 50 로 또 올리는 방안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설문조사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윤석명 이거 제가 비난받을까 봐 꼭 앞에 이거 꼭 빼시면 안 됩니다.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들끓고 있어요. 젊은 층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층 커뮤니티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럽니다.
500명 며칠 갖다 놓고 가스라이팅 시킨 결과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가서 학습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우리 제도 그대로 놔두면 이 제도 위험하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미래 세대 대기권이 없는 세 미만 대신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하고 학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된 게 학습하기 전에는 미래 세대한테 고통 덜 전가하는 쪽으로 제도 고쳐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는데 학습을 하고 나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 더 떠넘기는 거에 대해서 19 정도에서 1 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시켰습니다. 핵심 정보를 빼고 알려주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영국에서 공론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한다고 한 것 같아요. 영국인 세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금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고언을 드리는 건 영국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블레어 총리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연금 개혁 업무 꼭 챙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 전에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영국 연금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객관적인 팩트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토의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소득대체율 50 올릴 수 있다는 쪽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자료 시민대표들한테 학습시키고 40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 만든 자료 갖고 그건 지금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물어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설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고통스럽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연금 적게 받는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나중에 보험료 엄청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냈는데 여기 우리는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 50 를 10 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게 단지 다른 쪽보다 보험료 1 포인트만 더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기금 손실 시점 1년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니 우리 두 사회자님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소득 대체율 50 의 보험료 13 짜리를 받겠습니까 소득 대체율 40 의 보험료 12 짜리를 받겠습니까▷이동재 많이 주는 거 맞죠윤석명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해서 가스라이팅 시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재 제 주변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차라리 여태까지 내가 낸 거 그냥 포기할 테니까 더 이상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낸 거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젊은 세대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연금 끝까지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윤석명 보험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모든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50줄만 들어도 앞날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고. 경제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나머지 노후는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30대 초반만 해도 소용없어. 나 귀찮아 기분 나빠 간섭하지 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냐 하면 영어로 퍼터널리즘 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도 들으면 정치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온정주의 또는 예전에는 또 가부장주의라는 것까지 했어요. 뭐냐 하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회자님 약주 좋아하십니까▷이동재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종종 먹습니다. 윤석명 과음하면 다음 날 몸이 힘들고 머리 아프고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도 못 고치지만 그걸 평생 살면서 몇 백 번 몇 천 번 할 수 있지만. 노후 준비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못한다는 거에요. 젊었을 때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먼저 살아봐서 알아. 나이 들면 기회가 없어. 그냥 국가가 컴펄서리 세이빙즈이라고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재 욜로 하지 말고 저축 넣어라. 윤석명 다 하고 나서 저축 안 되니까 먼저 빼놓고 써라. 근데 저도 젊었을 때 누가 간섭하면 왜 간섭해 나 혼자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왜 다른 나라가 강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이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의도에서 그 모든 방송에서 빨리 받으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여기에 분노감을 느껴야 돼요.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저처럼 당신은 무슨 고통 분담을 하냐 이거예요. 저 보험료 더 안 내요.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동재 부럽습니다. 윤석명 그런데 더 받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보험료 더 내라고 그러니 젊은 층이 여기서 접자 나 이거 지금까지 낸 건 그냥 어디다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에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슈레더 총리가 혁명적인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때 그걸 주도한 분이 베르트 뤼루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 국민들한테 어떤 명제를 던졌냐 하면. 우리가 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연금 더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586세대들은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하고 인프라도 구축해 놓고 영종도 공항을 건설해 놓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놓았으니 니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연금 지금 더 받는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동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질문 두어 개만 더 드릴게요. 윤석명 그래서 이제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노인 빈곤율이 40 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노년층의 이제 안전망으로 또 가능하는 지금 현 상황인데 이걸 줄이는 식으로 구조 개혁이 되면 결과적으로 빈곤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이동재 노인 빈곤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나요. 윤석명 그것도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두 가지. 일단 노인 빈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핵심은. 강남에 좋은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유명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금수저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더 많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핵심은 노인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노인 중에 예를 들면 한 30 집단 되고. 우리나라 전체 집단 중에서 진짜 지독하게 리어카 끌면서 폐지만 죽어야 살 수 있는 분들이 전체 노인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 문제라는 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득대체율 올리는 거 있잖아요. 공적인 걸 강화한다고 10 올린다 그러면.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그 효과를 보려면 4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하고 우리 노인 빈곤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득대체율 올린다고 그래서 지금 소득 없어서 국민연금 못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건 후세대에 엄청나게 부담 떠넘기면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도 가스라이팅된 겁니다. 노인 빈곤하고 연구 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 좀 나온 얘기가 세대별로 연금을 스테이지로 나눠서 신연금 구연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구연금에는 이제 재정 투입을 하고 신연금은 이제 젊은 세대로 따로 운영을 하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윤석명 일단은 그건 구체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방식하고 비슷한데. 복지의 대명사가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이미 1998년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25~6년 늦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제도 아까 수지균형 보험료 19. 8 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구조 개혁을 하든 모수개혁을 하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균형을 맞춰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턱없이 보험료를 적게 걷다 보니. 우리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한 에서 20 를 걷어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를 걷다 보니 지금 KDI 쪽 주장하는 건 609조 아닙니까 네 그 나라 빚으로 갚아라 그러고 단절하고 신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보험료를 9 에서 신연금으로 가봤자 연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두 배는 거기다 연금을 웬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는 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50대 중에 70 가 낸 만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신연금이라는 게 낸 만큼 준다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고 지금 우리는 준다 얼마를 내든 무조건 이만큼 주겠다고 정해놓으니까 여기서 못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고자 해도 우리가 지금 그 길은 뭐냐 하면. 여기 메인 방송이니까. 지금 우리 호남고속도로 전주 가다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대구로 가자 그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연금제도 복지제도는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갑자기 어디를 점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 거는 10년 전부터 우리 경로의존성 차원에서 우리는 투스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험료 9 잖아요. KDI도 그거 주장하는 쪽에서도 보험료 15. 5 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소득 대체를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 13 까지밖에 못 올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15. 5 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층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사기 치려고 또 두 배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건 지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얘기하는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수개혁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악이 안 되려고 그러면 네 지금 소득 대체율 40 에서 0. 1 포인트 더 올리면 안 됩니다. 1 포인트 더 올리는 건 무조건 개악입니다. 아까 수집 이용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은 구형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저는 중간 단계 한 단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40 로 묶어놓고 역사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보험료 13 까지만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받는 건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 순간까지만 가면 뭐 구조개혁 신연금으로 넘어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동재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사실 돈 만 원이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아쉬운데윤석명 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할 때 2003년부터 재정 개선을 했었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건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인구나 사회 경제 여건이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소득대체율 40 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12 씩 거둬야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지금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들 생각하는 게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은 그냥 저절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었냐면. 당시 복지부 장관 대통령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과 국민들한테 우리 연구 계획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금 빚이 800억이 늘어나서 우리 금쪽같이 아끼는 손자 손녀들한테 빚 폭탄을 넘겨주는 거다. 하루에 800억. 그 당시에 이미 이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걸 대통령하고 복지부 장관이 맨날 언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 중 인구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자식 손자 손녀는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면서 왜 다 남의 자식들은 이 빚 폭탄을 넘겨주라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느 나라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개혁하려고 생각 노력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실상이 어떤지 누적적 자 미적립 부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안 밝혀요.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김새봄 거의 출산 현황판처럼 연금 현황판을 걸어놓고 시급하게. 윤석명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은 소득세를 더 올리자고 그래요. 지난번 프레스센터 여기서도 있었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가야할 수밖에 없는 거다.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렇죠. 출산율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간다면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2천 보험료를 15 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 40 를 유지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채택한 가정이 출생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자님▷이동재 한 1. 0 정도 되지 않을까요윤석명 틀렸습니다. 21일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지금 0. 6 정도로윤석명 0. 6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거는 야당 대표님도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 좋다. 우리 이거 제대로 추진해보고 같이 국민들하고 보자. 어떤 방향이 맞는지. 제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연금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부르짖고 왔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연금 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건 안 하느니 못한 개악안 중에서도 아주 개악안입니다. 그걸 용산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자신 있게 좀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재 오늘 그러면 기사 제목이 나왔네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개혁은 안 받는 게 낫다. 다 오픈 하셔라윤석명 그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 됩니다. ▷이동재 그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니까 지금 현황을 다 공개를 하고 속 시원하게 시작해라. 윤석명 칼럼에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자 내일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이걸 주도하는 소수 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거다. 우리가 안 그러더라도 분노한 MZ세대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게 제 칼럼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내일 기자회견 하시죠. 윤석명 저희 연금연구회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저희가 에이스들이 출격해서 8개의 발표 자료가 있고 또 토론자 5분을 모십니다. 우엉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효능 확인하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금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재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캐비닛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닛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 캐비닛은 내일 오후 6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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