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28 02:3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지호일 정치부장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9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았을 때 바로 자수하고 사과했다면 지금 같은 회복 불능 지경으로 추락하진 않았을 터다. 그러나 김호중은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속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팬카페에 올렸습니다. 일편단심 팬덤의 방패 뒤에서 반전과 살길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소속사가 어떻게 김호중을 지키겠다는 건지는 이후의 대처에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 강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조직적인 범행 은폐. 그러나 그럴수록 죄만 덧붙여졌고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공언했던 김호중은 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팬덤은 김호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덤의 맹목적 환호성이 김호중을 현실 인식의 결여 상태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팬덤이 주로 사적 영역에 머무른다면 정치인 대상 팬덤은 종종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후보 공천에 목소리를 내고 반대로 정치인들이 팬덤에 기대려 하는 정치의 팬덤화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초연결사회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팬덤의 위력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팬덤은 팬과 대상 간 강력한 정서적 유착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리비 효능 체크해보고 다양한 가리비 요리들 알아보기 이성보다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숭배 대상에 대한 비판은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 공감은 외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종종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팬덤이라면 그렇거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팬덤의 대상이 정치일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둘러싸고 팬덤정치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한 이후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응징하겠다고 나선 장면이 단적인 예다. 임기 종료를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탄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팬덤을 향해 더욱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를 결의하더니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선출되지 않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당원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정당 운영에 당원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각 정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시대 흐름상 당원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 팬덤은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진 구성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식의 문자 폭탄은 당내의 공적 비판과 토론을 막는다. 강성 지지층이 강성 의원을 양육하고 그 의원의 강성 발언에 지지층이 더 강성해지는 기형적 팬덤정치의 고착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다원적 견해와 가치를 대변해야 할 공당의 역할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마저 팬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그런 불길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개혁 고삐 죈 야당에 넋 놓고 당해 자조 정책 혼선도 심각 안이함과 태만 되돌아 봐야 연금개혁 등의 민생 이슈를 야당이 이끌고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여권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는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만 손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나흘 전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이어 소득대체율 44 양보안으로 연이어 선수를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며 전향적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야권의 서울역 앞 집회에는 보수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해병 군복 차림의 전역자가 다수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 5명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균열도 생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이슈도 야당이 논쟁을 주도하다시피 합니다. 해외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번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일부 재개 언급에 대통령실이 개인적 욕심이라고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금지 시한은 6월까지였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재개가 필요합니다. 보완책 마련에 7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스템 마련 운운한다면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서도 여당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
안이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았을 때 바로 자수하고 사과했다면 지금 같은 회복 불능 지경으로 추락하진 않았을 터다. 그러나 김호중은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속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팬카페에 올렸습니다. 일편단심 팬덤의 방패 뒤에서 반전과 살길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소속사가 어떻게 김호중을 지키겠다는 건지는 이후의 대처에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 강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조직적인 범행 은폐. 그러나 그럴수록 죄만 덧붙여졌고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공언했던 김호중은 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팬덤은 김호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덤의 맹목적 환호성이 김호중을 현실 인식의 결여 상태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팬덤이 주로 사적 영역에 머무른다면 정치인 대상 팬덤은 종종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후보 공천에 목소리를 내고 반대로 정치인들이 팬덤에 기대려 하는 정치의 팬덤화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초연결사회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팬덤의 위력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팬덤은 팬과 대상 간 강력한 정서적 유착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리비 효능 체크해보고 다양한 가리비 요리들 알아보기 이성보다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숭배 대상에 대한 비판은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 공감은 외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종종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팬덤이라면 그렇거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팬덤의 대상이 정치일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둘러싸고 팬덤정치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한 이후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응징하겠다고 나선 장면이 단적인 예다. 임기 종료를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탄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팬덤을 향해 더욱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를 결의하더니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선출되지 않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당원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정당 운영에 당원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각 정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시대 흐름상 당원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 팬덤은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진 구성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식의 문자 폭탄은 당내의 공적 비판과 토론을 막는다. 강성 지지층이 강성 의원을 양육하고 그 의원의 강성 발언에 지지층이 더 강성해지는 기형적 팬덤정치의 고착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다원적 견해와 가치를 대변해야 할 공당의 역할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마저 팬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그런 불길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개혁 고삐 죈 야당에 넋 놓고 당해 자조 정책 혼선도 심각 안이함과 태만 되돌아 봐야 연금개혁 등의 민생 이슈를 야당이 이끌고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여권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는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만 손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나흘 전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이어 소득대체율 44 양보안으로 연이어 선수를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며 전향적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야권의 서울역 앞 집회에는 보수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해병 군복 차림의 전역자가 다수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 5명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균열도 생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이슈도 야당이 논쟁을 주도하다시피 합니다. 해외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번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일부 재개 언급에 대통령실이 개인적 욕심이라고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금지 시한은 6월까지였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재개가 필요합니다. 보완책 마련에 7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스템 마련 운운한다면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서도 여당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
안이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