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행정부 권한 축소안친중 성향 야당이 밀어붙이자여당 난투극 벌이며 통과 막아국힘에 부족한 건 의석 아닌 의지명확한 목표지향도 없어대만서 벌어진 일 남 일 아니야계속 식물국회로 끌려다니면괴물국회 탄생 보게 될 것 지난 17일 대만.
신임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사흘 앞두고 입법원 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민진당 궈궈원 의원이 연단에 놓인 법안 서류를 낚아채 국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서류를 끌어안은 채 회의장 밖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제목을 빌자면 서류 들고 튀어라고 할까. 이런 모습이 연출된 이유는 대만이 극심한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은 민진당이 가져갔지만 원내 제1당은 야당인 국민당이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국민당은 제2야당인 민중당과 손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자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국회는 총통 고위 군 장성 시민 단체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환 대상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통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인사권 행사에도 국회의 동의를 요합니다. 국회는 반대로 어떤 책임을 부여받게 될까 전혀 지지 않는다. 도리어 국민이 국회를 비판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국회를 모독하는 개인은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국회 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여당인 민진당의 입장에서 볼 때 5대 국회 개혁 법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국회 의석 수를 앞세워 괴물 국회를 만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논리를 제시할 테지만 민진당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중이냐 독립이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어바웃폰 동물 국회의 오명을 무릅쓰고 난투극을 벌여가며 법안 통과를 막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대만은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가까운 외국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싱크탱크가 중국의 침공 내지 무력을 동원한 해상 봉쇄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달에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통과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친중 성향의 야당이 밀어붙인다. 동물 국회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복기해 보자. 민주당은 반발을 무시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을 합의 없이 뜯어고쳤습니다.
2021년 5월 성폭력 피해자인 공군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불과 3개월 만에 군사법원법을 바꾸면서 군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찢어놓았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것에는 그러한 졸속 입법의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향자 의원 대신 무소속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당적을 버린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롱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되레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 공천을 받은 그는 22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민주당과 우호 세력을 합치면 0석이 넘으니 별 수 없었다는 반론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민주당의 연금 개혁 합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국민의힘에 부족한 것은 의석이 아니라 의지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도 이념적 지향도 없이 그저 4년 잘 버티고 공천받아 재선할 생각뿐이었으니 21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 국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온갖 입법이 시도될 것입니다. 대만에서 벌어진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물 국회로 끌려다니는 건 괴물 국회의 탄생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물 국회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문득 홍상수 감독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른다.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