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들은 해외 직구 금지한다는 조치는, 일본 PSE 법과 거의 똑같은 형태이다. ​일본에는 원래 전기용품취체법이라는 것으로 전기제품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1년에 경제산업성에서 PSE 법,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안전법이 시행됐다. (일명 전안법)​​낡은 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PSE 인증을 받고 이 마크를 부착한 해외직구 제품만 수입, 판매, 진열할 수 있다는 법이다. ​초창기 시행 때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2005년에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즉, 2006년부터는 기존 재고 제품이나 중고 물품 모두, PSE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판매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일본 PSE 인증 마크​문제는 중고 거래에서도 거래량이 많거나, 혹은 거래량이 많은 해외직구 중고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사업자로 간주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웬만한 개인 간 중고거래도 다 이 규정이 적용되어, PSE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 됐다. ​일본 대형 중고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라쿠마​당시 일본은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구형 비디오, 오디오 해외직구 기기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점이어서, 특히 그 분야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다.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오래된 기계 부품이라든지 기계 설비에 중고 물품을 거래해서 사용했다. ​금융계나 건설업, 방송계, 의료계와 농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반발이 일어났다. ​중고로 물품 못 구하면 당장 먹고살기 힘들거나, 해외직구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명인들도 동참하여 이 조치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자, 결국 일본 정부는 이 방침을 약간 수정했다. ​예전에 인증을 받은 것도 모두 인정하겠다는 조치였다. ​옛날 인증까지 막겠다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PSE 제도는 그대로 시행됐다. ​일본 해외직구 전기용품안전법 PSE 법 검사 기관​문제는 이 PSE 인증 제도에 인증 민영화가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제조사나 수입업자 등이 인증 적격 심사를 받으면 PSE 인증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결국 인증소로 지정된 민간 인증업체들이 돈을 벌게 됐다. ​인증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된 곳들의 주주 구성이나 임원들의 해외직구 출신들을 보면, 일본 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느닷없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4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직구 금지 통관 차단 조치. 앞으로 펼...​한국 정부도 이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우연스럽게도 민간 영리업체도 KC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또한 국민들의 반발이 해외직구 거세자, 6월부터는 유해성이 있는 물건들만 차단하겠다고 약간 말을 바꿨다. ​해외직구 금지 조치 자체를 폐지한다는 말은 없었고, 더군다나 KC 인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나마 일본은 미국 인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국보다 약간 낫다고 할 수 있으려나. ​이런 나쁜 것, 못된 것은 좀 배우지 말았으면 해외직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