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9조 세수 2년 연속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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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9-27 01:2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여권 안팎 우려 목소리 들어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간의 맹탕 만찬 이후 여권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뒤로한 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갈등만 부각되는 국면이 지속되는 데 대해 26일 여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회사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 국민의힘 지지율은 28 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식이면 다음 달 재보궐 선거부터 위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 몸이라는 인식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수도권 위기론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지금 대구 지지율조차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보수 정치가 이번에도 잘못되면 향후 20년은 국민이 보수 정당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26년 지방선거는 폭망이라고 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분 모두 역지사지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인간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두 사람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인간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뢰 관계로 복원시키고 난 다음에야 당정 일체를 향한 두 사람의 여정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서로 다 파국이라며 두 사람 다 대의를 위해 자세를 낮춰야 하겠지만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 대표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이 너무 강자 처럼 비치는 건 좋지 않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 대표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한 양측의 측근들부터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개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화통한 스타일대로 좀 더 포용을 하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더 다가가는 정치적 숫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양측 주변 인물들이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해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킨다. 이건 충성도 아니다라며 양측 참모들부터 좀 자주 만나면 좋겠고 대통령과 당 대표도 만남을 정례화해서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측의 기초적 신뢰 회복 첫 단계로 한 대표가 광복회 논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전통적인 보수 이슈에서 용산과 적극적으로 발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권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당정 관계의 뇌관으로 본격적으로 떠올랐음을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적당한 시기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면 당정이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늦긴 했지만 김 여사 사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긴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여사가 최소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해 줘야 여당도 여사를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건 여사 본인뿐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네 후보도 공통적으로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했다며 국민 정서상 여사의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죄송한 일이라고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사 문제는 검찰이 지금 하는 수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 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 감소최상목 세수 오차 반복 송구 지난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전망했던 세입예산 에 비해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가 올해 세수 펑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52년만에 적자를 보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산에 비해 14조5000억원 줄어든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작년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종합소득세 전망치도 예산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19조원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세수도 16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5조80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50조~60조원대의 세금이 더 걷힌 반면 작년과 올해에는 대규모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등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정부의 세수 전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쇼크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법인세 세수가 1년 전에 비해 15조원 넘게 줄어든 33조원에 그쳤습니다. 올 한해 걷기로 한 법인세 목표액 의 42. 휴대폰 성지 5 밖에 걷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준 밑돈 법인세 중간 납부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인 8월에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전년 법인세 납부액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금 중 작은 금액을 8월에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기업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의 중간 예납에 기대를 건 것입니다. 하지만 올 8월 중간 예납액은 20조1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세수 결손이 올해보다 심각했던 작년 8월 보다도 1조900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손실을 봤다가 올 상반기에 16조원대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올 들어 6조원대 흑자로 전환한 SK하이닉스 등은 적지 않은 법인세를 예납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작년 손실로 올 3월 정기 납부 기간 때 0원을 낸 기업들은 상반기 가결산분 법인세를 의무적으로 8월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조금이라도 흑자를 냈던 대부분 기업들은 법인세 쇼크가 심각했던 작년치 법인세의 절반을 8월에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대했던 법인세 중간 예납 증가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조1000억원 덜 걷히는 등 주요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당초 목표보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다 주택 거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산에 비해 6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방 재정도 비상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 연속 현실화되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 세수의 약 40 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 결손 여파로 12조원가량 줄어들어 전국 17개 지자체들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그해 세수를 다시 전망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 문제를 해결할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기치 않은 세수 오차는 늘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원칙없이 기금을 갖다쓰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돈이 적게 들어온 만큼 정식으로 세입 경정 추경안을 내고 국회에서 지출을 어떻게 할지 재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382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우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5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이날 다시 추계된 세수 전망치와 비교하면 세수가 44조원 넘게 더 걷혀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소세 세수 법인세 육박한편 2년 연속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와 비슷해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날 전망입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2조1000억원으로 법인세 의 77. 2 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 전망치는 61조7000억원으로 법인세 의 97. 6 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덜 걷힌 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꾸거나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기획재정부는 못박았습니다.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는 것보다는 각종 정부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거나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일부 재정 사업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뒤로한 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갈등만 부각되는 국면이 지속되는 데 대해 26일 여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회사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 국민의힘 지지율은 28 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식이면 다음 달 재보궐 선거부터 위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 몸이라는 인식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수도권 위기론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지금 대구 지지율조차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보수 정치가 이번에도 잘못되면 향후 20년은 국민이 보수 정당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26년 지방선거는 폭망이라고 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분 모두 역지사지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인간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두 사람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인간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뢰 관계로 복원시키고 난 다음에야 당정 일체를 향한 두 사람의 여정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서로 다 파국이라며 두 사람 다 대의를 위해 자세를 낮춰야 하겠지만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 대표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이 너무 강자 처럼 비치는 건 좋지 않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 대표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한 양측의 측근들부터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개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화통한 스타일대로 좀 더 포용을 하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더 다가가는 정치적 숫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양측 주변 인물들이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해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킨다. 이건 충성도 아니다라며 양측 참모들부터 좀 자주 만나면 좋겠고 대통령과 당 대표도 만남을 정례화해서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측의 기초적 신뢰 회복 첫 단계로 한 대표가 광복회 논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전통적인 보수 이슈에서 용산과 적극적으로 발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권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당정 관계의 뇌관으로 본격적으로 떠올랐음을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적당한 시기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면 당정이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늦긴 했지만 김 여사 사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긴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여사가 최소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해 줘야 여당도 여사를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건 여사 본인뿐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네 후보도 공통적으로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했다며 국민 정서상 여사의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죄송한 일이라고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사 문제는 검찰이 지금 하는 수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 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 감소최상목 세수 오차 반복 송구 지난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전망했던 세입예산 에 비해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가 올해 세수 펑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52년만에 적자를 보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산에 비해 14조5000억원 줄어든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작년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종합소득세 전망치도 예산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19조원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세수도 16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5조80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50조~60조원대의 세금이 더 걷힌 반면 작년과 올해에는 대규모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등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정부의 세수 전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쇼크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법인세 세수가 1년 전에 비해 15조원 넘게 줄어든 33조원에 그쳤습니다. 올 한해 걷기로 한 법인세 목표액 의 42. 휴대폰 성지 5 밖에 걷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준 밑돈 법인세 중간 납부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인 8월에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전년 법인세 납부액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금 중 작은 금액을 8월에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기업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의 중간 예납에 기대를 건 것입니다. 하지만 올 8월 중간 예납액은 20조1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세수 결손이 올해보다 심각했던 작년 8월 보다도 1조900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손실을 봤다가 올 상반기에 16조원대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올 들어 6조원대 흑자로 전환한 SK하이닉스 등은 적지 않은 법인세를 예납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작년 손실로 올 3월 정기 납부 기간 때 0원을 낸 기업들은 상반기 가결산분 법인세를 의무적으로 8월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조금이라도 흑자를 냈던 대부분 기업들은 법인세 쇼크가 심각했던 작년치 법인세의 절반을 8월에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대했던 법인세 중간 예납 증가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조1000억원 덜 걷히는 등 주요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당초 목표보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다 주택 거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산에 비해 6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방 재정도 비상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 연속 현실화되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 세수의 약 40 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 결손 여파로 12조원가량 줄어들어 전국 17개 지자체들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그해 세수를 다시 전망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 문제를 해결할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기치 않은 세수 오차는 늘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원칙없이 기금을 갖다쓰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돈이 적게 들어온 만큼 정식으로 세입 경정 추경안을 내고 국회에서 지출을 어떻게 할지 재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382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우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5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이날 다시 추계된 세수 전망치와 비교하면 세수가 44조원 넘게 더 걷혀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소세 세수 법인세 육박한편 2년 연속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와 비슷해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날 전망입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2조1000억원으로 법인세 의 77. 2 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 전망치는 61조7000억원으로 법인세 의 97. 6 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덜 걷힌 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꾸거나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기획재정부는 못박았습니다.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는 것보다는 각종 정부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거나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일부 재정 사업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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