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7일 경북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요구자료와 출석인원 모두 줄어들 전망입니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 경북대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10일까지 도교육청에 접수된 국감 관련 자료요구는 공통요구자료 150여 건과 개별요구자료 420여 건 등 총 57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800건 이상의 자료가 요구된 지난해보다 줄어든 숫자다. 참석자 역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는 신경호 교육감과 민병희 전 교육감이 동반 출석 전현직 교육감이 함께 국감장에 앉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관 증인만 출석을 예고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일부 주요 간부들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감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논란이 될 이슈가 없다 보니 요구가 들어온 자료나 참석자 숫자 모두 줄어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감 강원도교육청 자료요구 전년 대비11일부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생중계야구 배구 등 20개 종목 자체 중계 제작SOOP 가 오는 11일 개최되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를 생중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와 창원 일대에서 개최되며 양궁 3관왕 김우진임시현 선수를 비롯해 펜싱의 오상욱 사격의 오예진김예지 등 파리 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도 참여합니다. SOOP은 야구 배구 당구 농구 등을 포함한 20개 종목을 자체 중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3개 종목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아프리카TV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체전 중계방송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OOP은 전국체전의 주요 경기를 직접 중계 제작할 뿐만 아니라 KBS와 KBS N에서 제작하는 육상 수영 펜싱 등 다양한 종목의 생중계도 제공해 스포츠 팬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프리카TV에는 전국체전만을 위한 특집 페이지도 마련됐습니다. 페이지에서는 대회 생중계와 VOD를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경기의 중계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유준석 SOOP 스포츠사업실 실장은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지직도 스포츠 강화아시아 챔스 중계네이버의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도 스포츠 중계 콘텐츠 강화에 나섰습니다. 치지직은 이달부터 공식 중계 채널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와 한국 프로배구리그인 V-리그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스트리머들은 같이보기 기능을 활용해 방송 중 경기 중계 화면을 띄워 시청자들과 함께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치지직이 e스포츠 외 스포츠 경기 중계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점 중계는 아니지만 치지직도 제공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늘려 플랫폼 확장에 힘쓰는 모양새다. 전세사기 피해 막는 반환보증 제도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여야 가입깎아준 전세금의 이자만큼 월세로 받아다음달부터 임대사업자도 126 룰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부터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 룰에 대해 알아봅니다. 126 룰은 무엇인가요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운영하는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부릅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 이지만 담보인정비율이 90 이기 때문입니다. 126 가 적용되기 이전 이 비율은 공시가의 150 였습니다. 126 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비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내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 에서 126 로 낮아지며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전용 24. 6㎡ 매물이 보증부 월세로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700만 원에 월세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반환보증 가입기준인 126 를 적용하면 2900만 원이 나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월세 가격은 깎아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 7 로 전년 대비 8. 2 포인트 올랐습니다. 단독다가구 유형에서도 월세 비중이 70. 1 로 전년 대비 3. 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 5 로 전년 보다 오히려 1. 7 포인트 내렸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빌라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정부 규제가 지나치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여러 채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수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임대인들은 현재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 에서 150 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환 보증 가입요건은 135 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126 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126 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기준에 126 를 적용하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로 보는 방식입니다. 과거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가를 일부러 올려 반환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정가를 일괄 부정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26 룰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26 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비율이 140 로 내려갑니다. 담보인정비율 90 도 동일하게 적용돼 현재 전세반환 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규제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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