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한국 정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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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10-16 01:56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대했던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고 대신 입대한 이가 한동안 군 생활을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춘천지검이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씨는 입대 대상인 최모씨와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대리 입영했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했던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사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최씨의 신분증으로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입영이 밝혀진 건 최씨가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던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1970년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는 없었다는 게 병무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협박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병역을 대리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병역을 끝까지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한 병역의 의무는 언제든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첨예한 이슈다. 이렇게 관리되어선 안 됩니다. 작은 균열이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 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면 대리 입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맡은 직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병무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주식 재산 10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 주가가 올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식 재산 10조원이 넘는 수퍼 부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4일 기준 주식 평가액이 10조136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메리츠금융 지분은 9774만7034주다. 조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올해 초 5조원대 수준이었지만 2월 2일 7조84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8월 20일에는 9조416억원으로 9조원대로 높아졌습니다. 올 초와 비교하면 14일 기준 조 회장의 주식 재산은 4조4000억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조 회장의 10조 클럽 입성에는 메리츠금융의 주가 상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 초 메리츠금융 보통주 1주당 주가는 5만원대 후반 수준이었지만 2월 1일 7만원 8월 19일 9만1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달 10일에는 처음으로 1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유 주식 가치가 10조원을 넘어서는 주주는 이재용 회장과 서정진 회장을 포함해 조정호 회장까지 총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가 한강씨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류에 이어 한국문학을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며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혁신가라고 평했습니다. 한강씨는 수상에 감사하면서도 세상이 전쟁 등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잔치할 때가 아니라고 부친 한승원 작가를 통해 알렸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고 싶지만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는 우리에게 노벨상 수상의 기쁨마저 빛바래게 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의미 바래게 하는 정치 조작 외치며 재판 미루는 야당 대표 소통 외면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조화균형의 우아한 정치는 어디에 국회부터 가 보자. 분당 네일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몰아붙이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기주장만 펼칩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 상대의 답변이 두려워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답변을 막는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다년간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본 유호연씨 는 최근 기고한 글 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우아한 정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치 우아한 자태를 위해 땀나게 물질하며 노력하는 백조처럼 말입니다. 어디서나 의견 대립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우리 정치는 설득보다는 억지로 대립을 이어간다. 그러다 보니 사회를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끌어가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정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피의 사실이 여러 건 되면서도 또 자신의 주변 관계자들이 여럿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도 한번 사과는커녕 해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조작이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억지다.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유죄 판결은 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나는 감히 대한민국 사법부에 주문합니다. 이 대표 사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빨리 유무죄를 밝혀달라고. 지금 국민은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른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사법 불확실성이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검찰과 사법 당국의 판단에 승복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 새로운 인물들한테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매사 기승전-탄핵을 외치는 당 분위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대통령 탄핵을 다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첫 목표가 대통령 탄핵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공화국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사시미가 굴비보다 먼저 썩는다더니 나쁜 정치 관행을 너무 일찍 배운 게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판인데 계파 정치를 시동한다거나 당 내부 사정을 바깥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 당과 투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거 몇몇 정치인들은 윗사람에게 도전하여 주목을 받으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에 걸쳐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조타수이자 선장인 대통령 탓인 게 많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사가 편중되었을 뿐 아니라 소통을 게을리했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내외가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우리 사회를 독점에서 공유로 독주에서 동반으로 무엇보다 가슴으로 국민들을 껴안으며 과거의 윤석열과 정면 승부하기를 바란다. 야당과 협치를 하며 연립 정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겸허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설득의 정치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한강 작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제 한국 정치도 국가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고 대신 입대한 이가 한동안 군 생활을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춘천지검이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씨는 입대 대상인 최모씨와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대리 입영했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했던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사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최씨의 신분증으로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입영이 밝혀진 건 최씨가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던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1970년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는 없었다는 게 병무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협박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병역을 대리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병역을 끝까지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한 병역의 의무는 언제든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첨예한 이슈다. 이렇게 관리되어선 안 됩니다. 작은 균열이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 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면 대리 입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맡은 직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병무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주식 재산 10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 주가가 올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식 재산 10조원이 넘는 수퍼 부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4일 기준 주식 평가액이 10조136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메리츠금융 지분은 9774만7034주다. 조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올해 초 5조원대 수준이었지만 2월 2일 7조84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8월 20일에는 9조416억원으로 9조원대로 높아졌습니다. 올 초와 비교하면 14일 기준 조 회장의 주식 재산은 4조4000억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조 회장의 10조 클럽 입성에는 메리츠금융의 주가 상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 초 메리츠금융 보통주 1주당 주가는 5만원대 후반 수준이었지만 2월 1일 7만원 8월 19일 9만1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달 10일에는 처음으로 1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유 주식 가치가 10조원을 넘어서는 주주는 이재용 회장과 서정진 회장을 포함해 조정호 회장까지 총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가 한강씨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류에 이어 한국문학을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며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혁신가라고 평했습니다. 한강씨는 수상에 감사하면서도 세상이 전쟁 등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잔치할 때가 아니라고 부친 한승원 작가를 통해 알렸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고 싶지만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는 우리에게 노벨상 수상의 기쁨마저 빛바래게 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의미 바래게 하는 정치 조작 외치며 재판 미루는 야당 대표 소통 외면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조화균형의 우아한 정치는 어디에 국회부터 가 보자. 분당 네일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몰아붙이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기주장만 펼칩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 상대의 답변이 두려워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답변을 막는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다년간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본 유호연씨 는 최근 기고한 글 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우아한 정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치 우아한 자태를 위해 땀나게 물질하며 노력하는 백조처럼 말입니다. 어디서나 의견 대립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우리 정치는 설득보다는 억지로 대립을 이어간다. 그러다 보니 사회를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끌어가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정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피의 사실이 여러 건 되면서도 또 자신의 주변 관계자들이 여럿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도 한번 사과는커녕 해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조작이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억지다.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유죄 판결은 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나는 감히 대한민국 사법부에 주문합니다. 이 대표 사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빨리 유무죄를 밝혀달라고. 지금 국민은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른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사법 불확실성이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검찰과 사법 당국의 판단에 승복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 새로운 인물들한테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매사 기승전-탄핵을 외치는 당 분위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대통령 탄핵을 다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첫 목표가 대통령 탄핵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공화국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사시미가 굴비보다 먼저 썩는다더니 나쁜 정치 관행을 너무 일찍 배운 게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판인데 계파 정치를 시동한다거나 당 내부 사정을 바깥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 당과 투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거 몇몇 정치인들은 윗사람에게 도전하여 주목을 받으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에 걸쳐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조타수이자 선장인 대통령 탓인 게 많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사가 편중되었을 뿐 아니라 소통을 게을리했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내외가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우리 사회를 독점에서 공유로 독주에서 동반으로 무엇보다 가슴으로 국민들을 껴안으며 과거의 윤석열과 정면 승부하기를 바란다. 야당과 협치를 하며 연립 정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겸허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설득의 정치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한강 작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제 한국 정치도 국가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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