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텃밭 지켰다 는 자신감에서 쇄신 드라이브대통령실 선거결과 통해 최소한의 국정동력 확인내주 윤-한 회동 김 여사 문제 놓고 벌써 힘겨루기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을 확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공세보다 부담스러운 여권 내부의 압박을 받게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같은 강도높은 쇄신요구는 비록 재보선 선방으로 한차례 고비는 넘었지만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등으로 김 여사 문제가 여전히 여권의 최대 리스크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보선 결과와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보선에서 참패해 민심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개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완전히 현 정부를 저버린 것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어느 한 곳이라도 야당에 내줬을 경우 한동훈 책임론에 비해 현 정부 심판론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바짝 긴장했는데 이런 상황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대표가 재보선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쇄신을 압박한데 대해서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윤-한 회동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쇄신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주 초로 예상되는 회동에서 한 대표가 내밀 청구서가 예상 외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는 물론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압박에 밀려 인사 조치나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대외활동 전면 중단 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비선 라인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오로지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한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윤-한 회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은 회동 형식을 놓고도 면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 대표는 독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동 장소와 의제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검찰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 확인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국민의힘 한동훈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 반복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논란에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이 정치권의 김건희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논현 네일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를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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