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출신변호사 판사 도입 반대 입장주장과 이유

주장 1 : AI는 감정적 이해와 사회적 맥락을 인지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
- AI 판사는 교통사고와 같은 객관적인 사고 상황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발휘함- 그런데 상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서는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AI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해 정확하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함(호주 특별검사 판사출신변호사 메리머피와 우리나라 판사출신 변호사인 문유진 변호사)



Virtual Justice? Exploring AI’s impact on legal accessibility
In this article we explore what types of innovation and AI have been, and are being, developed to facilitate access to justice, the merits and potential risks and how the legal industry may react as these developments continue.






[AI 톡터뷰] 판사출신변호사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에게 “AI 판사”를 묻다 | SK텔레콤 뉴스룸
※ [AI 톡터뷰]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에 AI가 적용됐을 때 일상의 변화에 대해 대화하는 전문가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문유진 변호사 최근 흉악 범죄 양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AI 판사 도
news.sktelecom.com



주장 2 : AI는 법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
- 법은 지역적 특수성과 판례에 따른 판사출신변호사 복잡한 해석을 요구함- AI는 이런 세부적인 인과관계나 다양한 상황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함.- 실제로 2023년 6월에 미국 맨하탄에서 AI가 잘못생성한 법률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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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3 :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신뢰성 문제)
- 인간판사의 경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AI 판사의 경우 개발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모호해짐- 그래서 법적 시스템의 판사출신변호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Judge v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decision-making
Judge v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decision-making Professor T Sourdin As technology continues to change the way in which we work and function, there are predictions that many aspects of human activity will be replaced or supported by newe




주장4 판사출신변호사 : 투명성 부족
- AI 특성상 추론내용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존재함- 이에반해 인간판사는 자신의 논리와 근거를 명확히 설명 가능- XAI의 발전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의 정확성은 다시 그 결론을 내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와 직결됨(의사 결정의 신뢰도는 높이지만 결국 데이터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데이터 품질 편차에 대한 문제가 생김)



언제쯤 판사출신변호사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으로 인간이 기술과 교류하는 방식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덕분에 이미 일과 여행, 놀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인공





결론
- AI 판사는 인간의 업무를 돕기위한 도구가 되어야함- 판사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nbspAI 판사 도입을 반대

오늘의 토론 후기~~
반대와 찬성이 굉장히 치열해서 더욱 판사출신변호사 재밌었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