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해당 안돼"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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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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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철 작성일24-03-13 21: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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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8598?sid=102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네스코 취소 해보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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