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일 헌재 선고 방향에 대한 추측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자중론이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를 열 수 있다.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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