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관세전쟁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효과를 두고 균열이 일고 있다. 예상보다 큰 충격에 증시, 국채, 환율을 가리지 않고 지표가 악화하자 그간 억눌려온 이견이 새어나오는 모양새다.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 없는 상황이 돼, 사실상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5일(현지시간) 말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20%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이다.머스크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 리가 행사에 화상 연설로 참여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동반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머스크는 관세 정책을 맡아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서 한 이용자가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쓴 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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