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초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7일 잰걸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민생 의제를 선점하며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해보고 (올해) 1분기가 지난 다음에 추경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1월쯤에 들었다”며 “그런데 소식이 없다. 대체 뭐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대표는 이날까지 당대표 사퇴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 이튿날인 9일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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