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과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맞소송으로 번지며 깊어지고 있다.머스크가 지난해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오픈AI 인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오픈AI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오픈AI는 9일(현지시간) 지난해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오픈AI는 머스크가 “오픈AI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며 “오픈AI를 해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머스크가 언론을 통해 오픈AI를 공격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명분이 없는 기업 문서를 (오픈AI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A...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을 모아 ‘빛의 연정’을 구성하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내란에 반대한 세력 간 연대를 구성해 “국가적 위기 해법과 미래 비전을 토론하고 빛의 연정 구성을 위한 합의를 만들겠다”며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헌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로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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