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후소송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국내 기후소송 첫 변론 이후 1년이 흐른 1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정동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과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케냐 국가환경재판소는 2019년 6월 라무 석탄화력발전소에 건설 허가를 내준 국가환경관리청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다. 재판소는 국가환경관리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으며 허가 발급 전 적절한 시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대략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개설에는 평균 약 9600만원이 들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4~23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이 전체의 49.6%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렸다고 답했다.‘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35.4%였는데, 이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금 회수가 10년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응답도 15.0%나 됐다.가맹점 가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최초 가맹 비용’ 2011만원, ‘매장 개설 비용’ 7580만원 등 평균 총 9591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 비용 중에서는 ‘공사와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408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사유로 ‘간편한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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