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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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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6 11: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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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대통령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건물 밖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부 통로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게 될...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식에 제주 지역사회는 “침묵을 강요받던 제주4·3이 세계의 역사이자 인류의 기억이 됐다”며 한 목소리로 기뻐했다.제주도는 13일 4·3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는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기념 관련 전시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제주도의회는 “제주4·3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났다”며 “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교류를 통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4·3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등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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