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6만원짜리 신발을 구매했다. 사용자 후기가 많아 믿고 결제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주문완료 문자는 오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주문 조회도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어 자동응답 음성만 흘러 나왔다.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사기’라는 걸 직감한 A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대금이 이미 전자결제대행(PG)사로 이관돼 취소가 어렵다”고 했고, PG사 역시 “결제 대행 역할만 할 뿐 환불은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카드사와 PG사 모두 책임을 미룬다면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해외에 주소지를 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카드사나 PG사를 통한 결제 취소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G...
특허청에 전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분석실’이 설치됐다.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경찰 과학수사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공간이다.지식재산 범죄는 과학수사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디지털 장치의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한 수사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왔다.특허청은 이번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살인자 잡는 ‘CCTV의 과학’■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4년, 119 상황실로 “한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피해자 한기수씨(가명)의 몸에서는 여러 자창이 발견됐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등이 출연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과학적 수사기법을 소개한다.삼부토건 ‘우크라 재건 참여’ 진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발표, 재건 포럼 개최, 삼부토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어지자 삼부토건의 주가는 치솟았다. 해외 사업 자체를 청산 중이던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는 수상한 구석이 많다. 삼부토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다. 제작진은 삼부토건의 인물 관계망을 취재하며 수상한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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