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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8 01: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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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무원 징계 절차라면 사법적 단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초에 남을 역사적 재판이다.이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전 오후에 걸쳐 82분간 장황하게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계엄이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으로 넉 달여간 국민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손바닥으로 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두 힘을 합쳐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다. 협상 대상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나라별로 따로 협상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하준 교수(영국 런던대 경제학과)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권력 공백 상태인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협상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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