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는데 5만원 더 주겠다는 전남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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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1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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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급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지급된다. 도는 5월 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당내 후보 출마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12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 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지원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해 11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가운데, 협상은 이날 오후 늦게 시작될 전망이다.
타스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하다스를 인용,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9시) 이후에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이란 대표단이 이날 정오 무렵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 협상 시기와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이 며칠 동안 이어질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미국 CNN 방송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에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합의에 도달하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2주간 휴전이 연장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계획으로는 회담이 열린다면 오늘 저녁에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하루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세레나 호텔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각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슬라마바드 대표 외교 호텔로 꼽힌다.
세레나 호텔은 오는 12일까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으며 협상장 주변 도로 역시 봉쇄됐다. 호텔과 주변 지역은 전면 통제됐고 인근 메리어트 호텔에도 유사한 조처가 내려졌다. 회담 취재를 위해 현지에 모인 각국 취재진은 호텔 인근에 마련된 별도의 컨벤션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세레나 호텔 내부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도심은 사실상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듯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슬라마바드 전역에는 경찰과 군 병력이 대거 배치됐고, 주요 거점마다 검문소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이끌 예정이다.
대면 협상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AFP 통신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별도의 회의실에 앉고 중간에서 파키스탄 관리들이 오가면서 양국 제안을 주고받는 간접적 형태를 전망했다. 이는 앞서 오만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협상을 중재했던 방식이다.
CNN은 양측이 간접·직접 소통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 의제에 합의한 다음에 이날 늦게 대면 논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식품업체들이 울상입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도 모자라 고환율·고유가·고금리까지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중동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국제 유가가 갤런당 100달러를 찍는 것도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식품업체들은 당장 원자재 가격급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이 활짝 열린다고 해도 앞으로 원자재값과 물류비가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갈수록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식품업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사실 가격 인상 시기를 놓고 슬금슬금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시점의 마지노선을 오는 6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 잡은 것은 암묵적 약속이었습니다. 선거철에는 민심이 중요하니 그때까지만 버틴다면 가격인상 비판도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식품 업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팀장으로 내세워,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을 출범시켰지요. 업계 전반에 퍼진 가격 상승 요인과 기업 불공정 행위 등을 찾아내 물가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농식품부 주도로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나면 바로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하됐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라면, 식용유, 밀가루, 빵 등 가격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죠. “솔직히 서슬 퍼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도로 TF 간담회가 열리는 사이 공정위는 설탕·밀가루·전분당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제당·제분 업체들의 담합 관련 매출 규모가 최대 15조원(설탕 3조2000억원·밀가루 5조8000억원·전분당 6조2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는 힘을 얻었습니다. 업체들은 당장 설탕은 4~6%, 밀가루는 5~6%, 전분당은 3~5% 수준으로 출고가를 내렸지요. 곧이어 식용유 6개 업체는 평균 3~6%를, 라면 4개 업체는 평균 4.6~14.6% 제품 출고가를 인하했고, 제과 3개 업체는 평균 2.9~5.6%, 빙과 2개 업체는 평균 8.2~13.4%, 양산빵 2개 업체는 평균 5.4~6.0%까지 제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6·3 선거일까지만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자”던 얘기가 쏙 들어간 것은 이 무렵입니다.
겉으로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식품업체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에 직면해 있어서지요. 가공식품 등의 가격은 국제 원자재 시세, 환율 변동, 물류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비용 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식품업체들은 또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설마 했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은 막대해집니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사용 비중은 32%로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기 때문이지요. 비싼 값에 원료를 사오는 데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는 급상승했습니다.
실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곡물부터 육류, 유지류, 유제품, 설탕까지 5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뛰면서 밥상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25.5p) 대비 2.4% 상승한 128.5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128.9p)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식품사들의 담합,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것) 등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삼겹살까지 담합 행위를 조사하는데, 정부 눈 밖에 났다가는 큰일 난다”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가 가격 인상 총대를 멜 지 눈치를 보던 시절도 지났다”면서 “함부로 인상 카드를 꺼냈다가는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원자재값, 인건비, 물류비 등이 올라서”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쌀, 생선, 치킨 등 제품 원물의 구체적인 가격 인상 요인과 근거를 들어야만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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