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끝까지 믿어준 시민에 감사…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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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1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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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할 말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이미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회는 전날 7~9일 치러진 부산시장 본경선 결과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을 준수하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 부재가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을 비롯해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국 대응 사례, 개발금융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통상 현안 대응을 넘어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장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촘촘히 넓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공들여 구축한 FTA 네트워크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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